보배드림

전세사기가 많으니 전세 아예 없애자고요?

구더기 무서워 담가논 장을 버리자는 말과 같습니다

'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을 을 일시적인 부작용때문에 아예 없앨수는 없다 

작금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는 전세금 융자로 촉발되었으며 여기에 기름을 부은것이 정부의 전세금반환 보증이다

서민을 도우려한것이니 욕할수는 없다.

그러나 당국자들도 이 어처구니 없는포퓰리즘으로 임대시장이 어떻게 왜곡되고 전세인플레를 일으켜 집값을 폭등시키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사실을 안다면 이렇게 방치는 못할건데 유감스럽게도 새정부 들어서도 이를 개선은 커녕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집주인들은 원래 전세돈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그 많은돈을 갖고 있다 세입자가 나간다면 즉시 주어야하는걸로 안다

법상으론 나갈때 내주는게 맞는데, 대부분은 그돈이 없어 다른 세입자에게 받아서 준다

즉, 집주인에게 전세돈은 원래부터 없던돈 이다. 여윳돈이 아니란 말이다

애초부터 그돈은 남의것이었고 어찌보면 집산것도 남의 힘(전세입자의 돈) 을 보태 산것이 아닌가?

전세돈의 흐름을 보면 뻔한것이다

남의 주머니-새 세입자- 에서 돈 꺼내 또 다른 남-기존 세입자 의 주머니에 채워주는 시스템이다

그런데,,어떻게 전세를 없앤단말이냐?

무슨돈으로 전세를 내보내고 월세로 받나?

또하나의 착각은 전세는 없애려고 맘먹으면 없앨수 있는걸로 안다

현실을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일이다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월세내고 살려면 힘들어서 택한 방법이 전세다

단언컨대 전세 얻을돈 있는데 월세사는사람,,거의 없다. 돈이 없어 월세사는것 뿐이다

집주인을 도우려는것도, 집주인의 갭투기를 방조하려는것도 아니다. 

자신의 필요로 전세 얻는것이다

반대로 집주인치고 월세놓을수 있는데 전세놓는사람또한 거의 없다

전세돈 빼줄돈이 없는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사태는 분명하다

전세는 주인과 세입자에게 필요해서 생긴 거래유형이지 누구를 돕기위해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익얻으려 강요된제도가 아니다

서로간에 필요해서 존재하는 관습을 사금융이니ㅡㅡ 집주인 뭘 믿고 큰돈을 맡기느니  학술적인 얘기나 얼빠진소리들 질기게도한다

주인을 믿고 맡기는거 아니라 집의 가격을 보고 전세들어가는것이다

모든 세입자의 99.9% 는 무사히 전세돈 돌려받는다

전세사고는 애초부터 있던 일이고 전세 사기는 집값급등기와  급락기에 생겨난 필연적 결과다

한두번 겪는 일이 아니다

다만 2-30 대 청년층들은 겪어본적 없어서 잘 모를수 있다

집값 안정될때까지 이런 피해자는 계속 나올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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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돈을 국가에서 꾸어주는 전세자금 융자는 원래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다

이명박때부터 2010 년 경?부터 생긴 정책 금융상품다

그전까지는 전세돈을 누가 꾸어주는일은 없었다, 

 100% 제돈가지고 얻었고 빚으로 전세얻는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일이었다

따라서 전세의 수요와 공급은 변동이 적고 일정했으며 크게 등락하는것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명박 들어서고나서 부동산이 폭락을 거듭하고 역전세 난으로 집주인들이 비명지르고 하우스 푸어로 자살자 속출하고 사회가 개판이 되자, 이를 해결할 방안중 하나로 전세 대출을 만들어 국가가 은행을 앞세워 전세돈을 대출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전세를 얻을 능력이 전무한 사람들이 -월세보증금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 안되는 이자만 내면 몇억씩 대출해주는 전세돈이 있는데 뭐하러 월세를 살까?

이래서 전세값이 폭등한다.  너도나도 남의돈 끌어다 전세로 몰리니 안오를수가 있나?

전세값의 폭등은 집값을 자연스레 밀어올리고  신축빌리같은경우  사지는 않고 전세만 찾으니 전세값이 분양가와 같은,,어떤때는 더 비싼 기형을 빚었다.

집을 사면 세금 에 건보료에,,부담이 많다. 전세는 그런게 덜하다. (세금은 없지만 건보료는 전세금도 따진다)

그래서 부담은 싫고 새집을 원하는 사람들-특히 젊은이, 신혼등- 이  분양가보다 비싼 전세를 얻고, 제돈이라면 그렇게 쉽게 안할건데 나랏돈이니 간이 부어서 얼마가 됐든 어차피  돈빌리는거 이자 몇푼 차이나랴?  하는 심정으로 전세를 비싸게 얻는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보다 비싼전세를 얻는 도덕해이가 일어난다. 제돈이라면 결코 그렇게 쉽게 비싼전세 안얻을것이다

부근 부동산 죄다 다니고 저집 전세돈 얼마 달라는게 시세에 맞는지 알아 보고 신중히 결정할것이다

그러나 남의돈 쉽게 얻으니 위험에 대한 경계심도 마비되는모양이다

그사이 코로나 저금리로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몰려 집값이 폭등하자 아예 전세 사기를 없으로 하는 종자들이 생겼다.

정확히는 사기치려고 라기보단, 돈하나 안들이고 전세끼고  집사두면 집값오르는 족족 개꿀,,제돈 없이 공돈 버니 

이런 돈벌이가  없다

그러나,,이것은 집값이 오르고 전세돈도 유지될때 얘긴데,, 상황변동으로 집값이 내리면 박살나는구조다.

전세대출은 이명박때 18 조원, 박그네때 60 조원,,에서 문재인때 150 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대한민국서 제돈으로 전세사는건 바보고 누구나 계약서만 들고가면 은행서 3 억까지 대출해주니 아예 사기꾼들을 만들려고 생긴 제도같다

여기다 기름을 부은건,, 전세대출보증제도다

이건, 전세돈 못받으면 국가가 HUG 나 보험사가 대신 갚아준다는것, 약간의 보험료만 내고 조건이 맞으면 누구나 가입,

 이것은 전세입자들의 도덕적해이와 국가재정 손실,,사기꾼에게 아예 밥상 차려준 아주 나라 들어먹는 제도다.

도대체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를 왜 국가가 세금으로 보장해주나?  

근본없는 포퓰리즘 짓으로 국고 축내는게 지난해 5000 억이 넘고 그거 구상권으로 되찾은건 20% 도 안된다

결론은 전세대출과 보증을 없애야 모든게 정상으로 돌아간다

서민 위한 다고 만든 정책이  부작용이 너무 크면 폐지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