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 해도 벌금 나옴요..[6]
차량이랑 똑같음요..
보험처리 해도 가해자합의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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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하나씩 들어놓읍시다..
차량종합 들었다 반파 대파 사고의 가해자가 되면 인실좆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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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의 경우, 과실치상죄에 해당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받는 합의금 카는 거는.. 단순한 위로 용도의 사죄금이 아니고 위자료 및 기타 일실손해 등 손해배상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는 가해자 돈으로 내야 하고, 이런 경우 합의가 되도 검찰의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도 함..)
폭행의 경우는 일단 폭행죄에 해당되고 이게 합의된 경우에 그냥 형량의 고려사항이 될 뿐이지 기수범으로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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