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보다가 깜짝놀라 글씁니다.
안도와줘도 상관없다고 하신분 처벌받습니다.
도와줬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죽었다해서
형사처벌을 내렸던 기존의 법을
업무중인 의료인 또는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것으로
또 조치를 취하지않은자를 처벌하는것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인겁니다.
당신 가족이 저런일 당했는데
주위사람들이 방관해서 사망해도
안도와줘도 상관없으니 괜찮은가요??
네이버 한번만 검색해봐도 나올텐데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일종의 관습법입니다. 초이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단,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부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부모나 술집의 종업원 등)"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죽는걸 지켜본다고 처벌하면 학생들이 흡연하는걸 방관하는 시민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다잡아가야 하게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저런상황에서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하지않는다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가슴아픈 상황이네요
나머지 두놈은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하네 ㅜ
안도와줘도 상관없다고 하신분 처벌받습니다.
도와줬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죽었다해서
형사처벌을 내렸던 기존의 법을
업무중인 의료인 또는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것으로
또 조치를 취하지않은자를 처벌하는것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인겁니다.
당신 가족이 저런일 당했는데
주위사람들이 방관해서 사망해도
안도와줘도 상관없으니 괜찮은가요??
큰일날소리!!사마리안법도 모르나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부모나 술집의 종업원 등)"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죽는걸 지켜본다고 처벌하면 학생들이 흡연하는걸 방관하는 시민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다잡아가야 하게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저런상황에서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하지않는다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간 낼수 있을까요?? 완전 회사 눈치에 있는 연 월차 써가면서 구제 받고 남는건 내가쓴 밥값하고 교통비영수증 뿐입니다.
많이 아쉽네요
많이 안다쳤길바라겠습니다
부딪히기 전부터 뒤돌아보고 있었는데 멍때림...........
걸어야 보행자인데 저건 아무생각없이 뛰는 자해행위 입니다
도로가 위험한다는걸 인지못하는 아이 인듯 합니다
두번째는.불법주차...
도로에서 무슨 놀이터도아니고 운동장도아니고 차올거생각해서 천천히 상황봐가면서 건너야지 뛰어 건넌놈도글고 차주도 좁은대서 사람박고 바로 못설정도로 다니고 노답이네 ..ㅡㅡ
분명히 핸드폰만지고 있었을듯..
범퍼에 충격이 왔음에도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는 속도가 늦네요...
저도 9살 아들래미 키우면서
항상 차사이사이 에서 나올때는
좌우살피라고 교육합니다.
아이가 많이 않다쳤기를..
후기가 궁금하네요~
반응 졸라게 느리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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