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단이되어 정부에다 대놓고 자신들이 못받는 전세돈을 내신 내달라고 한다

이런저런 변명거리,,전세 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 이라고 주장하지만 핵심은 

그 떼이게된돈 정부가 세금으로 내달라는것이다

자신의 치명적 실수로 재산손실이 임박해지니 그것을 사회탓으로 돌려서 그 피해를 세금으로 보전받겠다는것이다

이걸 고상한 말로 (전세) 채권인수 를 정부가 하고 

즉  전세돈을 돌려받을 채권을 양도할테니 그돈을 정부가 대신 달라,,

간단히 말해 그냥 아무상관없는 제 3 자에게 자신이 못받게된돈을 대신 물어달라는것입니다요...

자신들의 부주의나 무지,판단착오로 전세돈 수천 수억을 떼게된 마당에 그 손해를 정부돈으로 메꾸어 달란 말이다

그후에 그돈을 도망가거나 망해서 자빠진 집주인에게 받는건 수단껏 알아서 하고--

참 할말이 없다

인원만 많으면 무슨소리도 다 통하는세상인가?

선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은 자신들 전세돈은 거의 확정적으로 떼이게 된돈이다. 받을 가망성 희박하다

대개  집주인이 부자라서  사고날 염려가 없느니, 조만간 갚을돈이니 걱정말라는등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다

일반인들은 절대로 계약 안하는 위험한 물건이다

더 심각한건 그 돈, 떼이게된돈이  제돈이 아니고 은행융자금인경우가 많다

왜 개인의 실수로 입게된 재산손실을 세금으로 메워달라는것인가?

자기는 법으로도 무슨 수를 써도 받기 힘든돈을 정부는 뾰족한 수 라도 있단건가?

이런 억지를 세금으로 해결해주면  기존의 비슷한 피해자도 당연히 그돈 대신 갚아주고 앞으로 모든 

전세돈 떼인  사고도 나라에[서 물어줘야한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는 있을수 없다

혹자는 법이 잘못되어 이런 피해자가 나오니 법을 고치라 하지만  잘못된 말이다

지금의 임대차 법은 오랜세월 많은 일을 겪으며 축적된 경험치와 모두의 공정한 이익균형을 고려하여 형성된 최적의 상태로 다듬어 놓은 규범이다

다만 집주인 보다 세입자의 입장을 더 생각하여 만든 곳이 여러곳에서 있다

이런 모두를 위한 법을 어느 특정 피해자들 생길때 마다 고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