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헬조선 소리가 나오는건데
재벌,연예인,부자들의 스폰서성매매는 합법 또는 비범죄,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
공론화해야 하는데
국회,모든단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만 하고
언론사들이 이 사실 숨기고 절대 기사화 안해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좌파건 우파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똘똘 뭉쳐서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과 시위를
해야지 다큰 성인남녀끼리 서로 자유의사로 돈과 성관계 교환하는게 왜 성매매인지
어이가 없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매매 합법화랑 비범죄화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합법화 - 독일,네덜란드처럼 성매매 종사자 전부 국가등록하고 4대 보험 세금 내고 하는것
(물론 국가에 등록 안하고 하는 성매매 종사자들도 많음)
비범죄화 -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 안하는 것
(물론 국가에 따라서 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은 처벌하는
국가도 있음)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 및 항문성관계 매매”란 제3에게 다른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대가인 금품을 수수하는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광고나 알선받거나 또는 제3자에게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대가인 금품을 수수하는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나 항문성관계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에게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제3자와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오피,휴게텔처럼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이 손님에게 대놓고 성관계대가 금품을 주고받는 성관계를 광고,알선하거나 손님이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할때만 성매매로정의하고
그러니까 제3자가 손님에게 '데뎃, 닌겐상 업소녀랑 떡치는 가격은 얼마얼마인데스우, 한발 뽑고 가시는 데스웅~'
이런 말을 해야 성매매가 성립된다는거죠. 그런 말 안하고 안마방,마사지 광고에는
성관계는 얼마얼마다. 이런거 없으면 제3자가 손님에게 성관계대가 금품을 주고받는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광고,알선 또는 약속 한것도 아니니까 성매매가 아니라고 해야죠
건전합법 마사지,안마방에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를 광고,알선도 안하고
약속도 안했는데 성인남녀인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 교환하는건 하는건
항문성관계는 의사들이 건강에 안좋다고 국민들에게 권장하니 넣어봤습니다.
이게 완벽한 법 아닌가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56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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