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지께서는 첫째와 둘째 딸을 소위 ‘열쇠 3개(아파트, 오피스텔, 자동차)’를 줘야 한다는 ‘판·검사’와 결혼시켰습니다.
2020. 1. 18.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식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문을 왔었는데, 빈소 옆 식당에서 검사들이 야간에 소란을 피워 아래처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00119205845792
‘국정원 댓글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검사 ‘김성훈(현 창원지검장)’은 당시 여주지청장 검사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항명 여파’로 좌천성 인사를 당해 지방을 전전하게 됐는데, 이 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마음의 빚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총장실로 불려 가 격려금을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인사 때 김성훈만이라도 챙겨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들려줬다고 자랑한 ‘윤석열 사단’의 검사입니다.
제 아버지 별세 후 2021. 7. 15. 유족들에게 수십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는데, 일생 아버지 재산을 탕진만 해온 검사 ‘김성훈’ 부부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자칭 판사 출신임을 강조, 이하 ’O 변호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부부는 “아버지 회삿돈을 횡령하여 상속세를 내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했고, 제가 거절하자, 2021. 7. 14. 상속세 납부 기한 하루 전에 어머니를 (’법무법인 율촌‘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속초 롯데리조트‘로 데려가 연락을 두절시킨 후 저와 어머니를 피고로 하여 ’아버지 부동산‘을 경매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이후 단기간에 어머니 예금이 모두 해지돼 현금으로 인출됐고, 어머니 부동산마저 갑자기 팔렸는데 ’검사‘와 ’O 변호사‘ 부부가 어머니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간 연락 두절이 지속돼 2022. 9. 9. 추석 연휴에 어머니를 뵈러 누나 집에 갔다가 검사 ‘김성훈’ 부부와 ‘O 변호사’(이하 ‘검사 일당’이라고 하겠습니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검사 일당’이 저를 주거칩입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검사 일당을 ‘공동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32층 엘리베이터 앞 비상계단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머니를 발견하고 ‘엄마’를 부르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급히 다가갔는데 ‘검사 일당’은 장모의 만류도 무시하고 모자 간 만남을 방해하기 위해 제 목, 어깨,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치고 팔, 손등 등의 부위를 수회 꼬집었으며, 저를 강하게 뒤로 잡아채 끌고 가 계단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제 상체’를 뾰족한 계단 모서리에 체중을 사용해 약 10분간 짓누르고 깔아뭉개면서 목을 위로 꺾어 호흡을 어렵게 했고, 계단에 깔려있던 재 얼굴 바로 앞에 자신들의 얼굴을 들이민 채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부 녹음이 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검사 일당’의 계단 폭행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서경찰서 ‘A 형사’는 제가 ‘O 변호사’ 집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아파트 1층 현관문을 통과해서 공용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 김성훈 일당은 집단폭행은 했지만 ‘정당행위’라며 불송치해 법조 귀족들에게 특별한 면죄부를 줘 언론에 보도됐고, 이와 관련한 게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424113500737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70417
‘A 형사’는 ‘검사 일당’을 불러 공동폭행 조사를 하기도 전에 ‘불송치’를 예고하면서, (검사 일당이) 빠져나가는 걸 모르겠냐?”, “그쪽은 판사, 검사인데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겠냐?”, “판사가 일반적으로 누구 편을 들겠냐?”, “그쪽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많은데”라고 하면서 “검사일당 폭행 사건을 불송치 처리하면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고, 저에 대해서는 “아들이 엄마를 보러 간 것이고 사회상규상 비난 가능성도 없어 주거침입을 불송치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검사 일당은 빠져나가고) 저만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검사 일당’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사 일당’이 경찰 출석 조사를 받기도 전에 불송치 결정을 할 것임을 미리 알린 ‘A 형사’에게 문자를 보내 녹취록,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공정한 수사를 해 주길 촉구했으나 ‘A 형사’는 불송치하기로 먼저 ‘결론’을 내린 뒤 ‘검사 일당’의 폭행을 ‘정당행위’ 논리에 억지로 끼워 맞줘 불송치로 처리했습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검사 일당’에게는 너무나 손쉽게 인정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이자 특혜성 결정이라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검사 김성훈’이 2023. 9. 4. 검사장(창원지검장)으로 승진을 했고, 2023. 9. 12. 이와 관련한 내용이 아래처럼 기사화됐습니다.
https://v.daum.net/v/20230912145402836
언론 보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9. 20. ‘검사 일당’ 폭행 사건 수사 담당 검사의 인사이동이 발표가 됐는데, 담당 검사는 인사 당일 곧바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아래처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서경찰서 ‘A 형사’는 ‘싸워서 제가 다친 증거’는 있는데 ‘검사 일당의 폭행 증거’는 없다고 했는데, 폭행 증거가 없다면 검사 일당의 폭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A 형사’는 ‘검사 일당의 폭행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정당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봐주기’ 결론을 먼저 내놓고 나중에 논리를 끼워 맞추자니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A 형사’의 수사 결과는 ‘싸움은 쌍방 폭행이며, 정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A 형사’처럼 정당행위 설명이 길어지면 논리가 엉망이 된다는 것을 본 검사는 실제로 제 몸에 상처가 났다는 사실은 무시한 뒤 그냥 ‘이 정도 때린 것 갖고는 폭행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식의 결론만 내린 것입니다. ‘A형사’가 일반인들은 구경도 못 하는 정당방위를 적용시켜 ‘검사 일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언론에 기사화된 것을 보고 나서, ‘A 형사’가 내세운 정당행위 내용은 아예 배제시킨 것입니다.
검사 성접대 비디오가 나와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고, 검사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아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니, 검찰에서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항고 절차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불복할 예정이나 검찰의 항고 인용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잡아떼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꿰뚫고 있는 ‘검사 일당’이 신분상 이점과 월등한 법률지식을 활용해 법적 책임을 피하고, 수사기관조차 대통령을 배경으로 가진 ‘고위직 검사’’와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 O 변호사’의 신분과 영향력을 의식해 ‘검사 일당’의 이야기를 받아 적는 수준으로 수사하고, 일반 시민과 다른 차별적인 법 적용을 통해 ‘법조 귀족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비굴하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2022. 9. 9. 폭행 사건 발생 전에 ‘창원지검장 검사 김성훈’의 재산 형성·증식 과정에 대한 불법과 반복적인 불성실한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해 검찰에 진정하면서, 차명 재산, (‘O 변호사’의 오래된 친구이자 서울지방국세청 전관 출신 로비스트인 ‘K 세무사’를 통한) 탈세, 폭행 사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차명 재산·현금 활용 탈세·폭행’에 연루된 ‘내로남불 검사 김성훈’이 범죄자들을 수사하는 검찰 고위직에 있으면서 범죄자를 ‘나쁜 놈’이라고 칭하며 수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분’이 자기 사람을 챙기거나, (빈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검사가 ‘특정인에게 충성해 승진’하는 상황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저렇게 검찰의 권력이 커지는데, 아무도 견제를 안한건지
못한건지,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검찰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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