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9월, 유창이앤씨 모듈러 교실에 관해 부실 공사 폭로를 시작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퍼왔습니다.
이글을 국가 교육위원회의 국회의원 권은희 의원이 참고하여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전수 조사를 약속했고, 저는 이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생각했지만 현실은 시궁창 이더군요.
임의로 선정한 충남 천안여고, 경북 구미 문성초, 대구 문성초, 경남 거창중, 전남 용산중학교의 심각한 부실 공사가 교육부에 의해 직접 확인된 후,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청에 전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제가 알려준 부실 공사 확인방법을 메뉴얼로 만들어 배포하였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 지역 교육청의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유창이앤씨 모듈러 교실의 업체 선정, 공사 감독, 시공 승인을 내 주었던 일부 지역교육청 교육시설과의 주무관들이, 유창이앤씨에 전수 조사 시작을 알리고 교육부의 점검 메뉴얼을 전달하였습니다.
유창이앤씨에게 부실 공사 부분을 보수한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전수 조사를 갈음하겠다 하여, 유창이앤씨는 자신들이 설치한 전국 학교의 모듈러 교실들을 돌아다니며 흔히 말하는 '가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창이앤씨는 무작위로 조사한 5개 학교 전부를 부실 시공한 범죄 기업인데, 부실 공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여전히 조달청 나라장터의 모듈러 교실 입찰에 참여하여 많은 입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직접 범죄 사실을 확인한 기업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교실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국에 심각하게 부실 공사된 유창이앤씨 모듈러 교실이 120여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언제 천정이 내려 앉고, 어디서 감전되고, 화재 발생 시 유독 가스로 희생되고, 건물이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터지지만 않은 폭탄 교실에서 최소 수 만명의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어처구니 없는 대형 사고를 막아야 하지만, 이미 부실 공사가 확인된 5개 학교조차 아무 조치없이 평소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에 직접적인 강제 지시를 내릴 수 없답니다.
모든 권한은 지방 교육청에 있어 그들의 처분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후진국입니다.
기업의 범죄사실을 낱낱이 밝혀 손에 쥐어 주어도 증거가 없으니 죄가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을 향한 어떤 문제점이던 '무조건 아닙니다'를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기업과 교육 공무원의 결탁한 거대한 비리 사실을 밝혀 알려도 교육부에서는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미 두 달이나 지났지만, 심각한 부실 공사가 확인된 5개 표본 조사 학교에 대한 내용을 숨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도대체 그들이 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튼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어서 그 누군가를 제가 자청했습니다.
다수의 호응이 있던 없던, 국가가 나서던 무시하던, 계속 폭로하고 떠들어 댈 요량입니다.
그래서 보배드림에 제가 작성했던 네이버 블로그 글을 하나씩 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공지] 유창이앤씨 모듈러 교실의 실체를 밝힙니다. 1부
URL 복사 https://blog.stat.naver.com/blog/article/223222315537/cv)" target="_blank " style="text-decoration-line: none; color: #8a837e; cursor: pointer; margin: 0px 0px 0px 11px; padding: 0px 11px 0px 5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inherit; line-height: 30px; font-family: inherit;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overflow: hidden; position: relative; height: 30px;"> 통계
1. 서론
저는 제가 근무했던, 모듈러 교실을 생산하는 유창이앤씨에 대해, 부실 공사와 페이퍼 컴퍼니 유창엠앤씨, 송천이앤씨를 통해 진행한 입찰 담합, 하도급 규정 위반, 무면허 시공 등을 국가의 여러 기관에 민원제출과 신고를 했고, 그 후 약 6개월 동안 정말 지독한 지옥을 맛보았고, 아직도 맛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이라는 표현은 담당 공무원님들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밝힙니다.
저의 사정을 살펴, 조언해 주시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 공무원님이 여러분 계셔서, 그분들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많은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사건의 혐의를 인정하며, 유창이앤씨에 대해 교육부와 경찰청에 모듈러 교실의 부실 공사와 부정 입찰 사건을 이첩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5개 학교 표본조사에서는, 부실 공사신고내용 전부가 사실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보시고 벌써부터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절대 읽지 마세요.
님들만 아시던 충격적인 부분들이 툭 튀어나와 깜짝 놀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사건 자료를 수집하려 자주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 보니, 모듈러 교실의 설치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등, 국가나 정치계 쪽에서 발표한 자료와,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의 의견은, 모듈러 교실이 국가가 지원해야 할 미래의 건설공법이며, 그 대안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하는 쪽인 학부모나 학생, 교직원, 일반 시민들은 모듈러 교실 구조의 안전성 결여, 협소한 공간, 소음피해, 화재 위험, 호흡기 질환 발생, 설치 공간인 운동장의 사용이 어려워짐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요.
저는 이 두 의견 중 후자인, 절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의 시공에 참여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결과로 절대 설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 반대 의견의 자료가 증거가 되어, 모듈러 교실 수주 1위의 기업인 유창이앤씨가 부패 부실시공 신고와 각종 부패 비리 혐의로 신고되었고 국민 권익위원회에 의해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이첩 기관인 교육부와 경찰청의 전면 조사와 수사가 지난 8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부실 공사는 교육부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졌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유창이앤씨에서는 저에게 무고의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법무 팀장이라는 작자를 통해 지난 6월에 보냈고, 그 비열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전의를 불태우고 수사를 기다리는 중인데, 아직 고소에 대한 연락도 없고, 무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네요.
두 눈에 힘 빡 주고 살짝 긴장하며 기다리다가, 무소식에 지쳐서 먼저 쓰러질 지경입니다.
암튼, 고소한다니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지요.
【지나치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풀어가는 과정이, 심한 공항장애에 시달리는 저 스스로를 죽이는 것 같아, 글을 코믹 버전으로 작성하니, 유치라더라도 참고 보시길 바랍니다.
비웃거나 욕설을 포함한 내용은 피하고 싶었지만, 쌍욕이 입속에 뱅뱅 돌아, 저도 모르게 욕설 비스무리한 것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분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밝히는 것이니, 모듈러 교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폭로를 시작합니다.】
2. 모듈러 교실이 등장하는 과정
모듈러 교실을 찬성하던, 반대하던, 관심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듈러 교실은 교육부에서 조달청과 협력하여,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에 갑자기 화제를 일으키며 등장한, 조립식 임시 학교 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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