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창이앤씨 부실 공사 모듈러 교실에 대한 폭로를 시작한 지 어느덧 두 달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국회의원실의 연락도 받아 보고, 교육청, 경찰, 검찰, 공정위, 교육부, 경기도청, 국토부, 국가 권익위 등 감히 상상도 못 했던 짱짱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접수하고 신고도 해 봤습니다.
하찮은 저의 폭로가 교육부 국정감사의 주제가 되었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신 분께서 곤혹스런 질문과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이라는 신의 한 수를 찾아, 그날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활성화되는 시점이 현 정부 시절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죠.
또한 전 정부 당시, 그린 스마트 교실 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인사들도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 강하게 책임을 묻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미 전국 각 지의 유창이앤씨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5개 학교의 심각한 부실 공사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막상 유창이앤씨에 제제를 가하자니, 거기에 연루된 비리 교육공무원들과 기관들이 너무나 많아 선뜻 나섰다간 난리가 나게 생긴 것입니다.
참 많죠.
120여 학교에 부실 공사를 저지른 놈이 술술 입을 열면, 그걸 봐주신 분과 연루된 분들이 너무 많아 나라의 교육과 기능이 멈춰버릴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교육부, 교육청만 그런 것은 아니더군요.
조달청도 모듈식 학교의 제조 등록을 제도화하며, 심각한 오류?나 혹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1편에서 밝힌 내용으로, 유창이앤씨의 페이퍼 컴퍼니인 유창 엠앤씨와 송천 이앤씨가 전기, 통신, 소방(기계, 전기), 기계 설비의 공사업 면허도 없이 조달청에 업체 등록이 되고 무면허 시공을 했다고 했을 겁니다.
조달청의 답변에는 그 공사업 면허들이 있어야 등록 업체로 선정이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최근 모듈러 교실의 부실 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교육청이 입찰공고에 내세운 규정 중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임차 기간 중 청소 및 일반관리는 학교에서 관리하며, 구조적인 문제
나 누수ㆍ마감재 탈락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가 유지ㆍ관리한다.
(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
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함)-
위 내용은 천안여고 모듈러 교실의 입찰공고 중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조적 문제나 누수, 마감재 탈락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건축, 구조 면허 소지 업체의 시공 부분입니다.
유창 엠앤씨와 송천 이앤씨처럼요.
여기서 발견한 꼼수는 바로 이어지는 (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함).입니다.
이 문구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느낌이 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조달청의 모듈식 교실의 등록 업체의 등록 조건에는 전기, 통신, 소방(기계, 전기), 기계 설비의 공사업 면허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일선 교육청들도 그 사실을 알기에 저런 문구를 제안요청서에 규정으로 지정하여 명문화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이 과연 합법적 제도일까요?
절대 아니지요.
건축물의 공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고시한 각종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달청과 교육부는 2021년 전부터 이 규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1편에서 조달청이 발표한 등록 업체 참여 조건을 알린 것을 기억할 겁니다.
-(필수 공정을 등록 및 이행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건축 관련 면허 1개 보유의 필요함은 명확히 기재했구요.
있어야 되는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이거 이거 나중에 무면허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가면 정말 볼만하겠는데요?
조달청과 교육청은 슬며시 뒤로 빠지고, 등록 업체들만 변호사 비용 왕창 들이 부어야 될 것 같네요.
님들이 기억이 안날 것 같아 다시 퍼오겠습니다.
【임시학교건물임대서비스규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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