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외벽은 저희집 외벽인데 A라는 사림이 사진과 같이 저희집 벽에 딱 붙여서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로인한 피해가 2천만원이 넘습니다.(국가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종로구청 공무원이 구청에서 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인걸 알았지만 지독하게 우기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구청에서 공사를 한 것이 맞고 실수라고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가 명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년동안의 소송 끝에 종로구청은 구청은 땅을 파헤친건 자신이 아닌 A라는 사람이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고 2천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한 공무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종로구청은 2천만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왜 사기를 쳤는지 진상규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3번이나 수사하고 3번 모두 공사를 했다고 결론을 낸 경찰이 이제와서 공정하게 수사 할 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공론화를 위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곤잘롭니다
화정세이브존
쵸다우니
공무원은 기관자체내에서 징계.구상하는것이고
윗분과는 전혀 무관(이미 행정소송보상 받앗으므로)
썩은 냄새가
추적해서 파헤쳐야합니다
저도 십여년은 집안사업 도왔구요.
비리 공무원새끼들 없으면, 현장돌리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ㅜㅜ
정상적으로 설계해가도 허가 빨리 나려면, 평상시에 관리해줘야 하는데, 저정도면 엄청 멕여서 위까지 올라간거에요.
이 나라를 위해 국민신문고 권익위 감사원 보다 더 큰일 하고 계시네요.
응원 합니다.
궁금한점...
1.a는 왜 굴착을 한거인가여?
(하수구 증설? 아님 시배관 막힘?)
2.구청에 공사 허가는 받았나여?
3.법원에서 2천만원 판결한 근거는?
사건번호 및 판결문 올려주시는것도 좋을듯 싶네여...
4. 글쓴이 분은 어떻게 되었건 배상만 받으시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2. 하수도법에 의하면 하수도공사는 자격을 갖춘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빌라를 공사한 업체는 전문건설업체라 하수도공사 면허가 없습니다. 즉 안 받은 것이죠. 그러니 구청이 자기들이 했다고 한 것입니다.
3. 글이 길어지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쓴 글이구요. 제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글을 거짓으로 쓸 이유가 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제가 소송을 제기한 건 배상이 목적이 아닌 진실을 밝혀 공무원이 왜 사기를 쳤는지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청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사기를 친것인지 그 범인을 잡아 처벌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2. 대지경계 : 사진의 주름관이 설치된 위치를 공무원이 빌라부지라고 했습니다. 빌라에서 측정한 경계측량점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계측량을 신청해서 해보니 내 땅에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님 말씀처럼 설사 공무원이 도면만 보고 확인했더라도 이격거리 때문에 주름관은 제 땅에 설치한 겁니다.
3. 맞습니다. 저도 공무원들 청렴한 줄 알았습니다. 저도 업무상 관공서 직원들 많이 대합니다.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청렴하죠. 그래서 종로구청 공무원의 국민신문고 답변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 사기였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 문외한 이라고 완전히 사기를 친 겁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으시면 제 다른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2446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xOW9waHIyb3Boc2xvcGhzbQ%253D%2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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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의 이슈는 대부분 보배라서
구청 공무원이 진짜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그리고 종로구청이 배상의 책임이 있나요??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그러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2446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xOW9waHIyb3Boc2xvcGhzbQ%253D%253D
무정부상태로 살자.
그럼 민원도 공사도 억울함도 없겠지
그럼 다음 스텝은 뭐겠습니까
각개격파지요...
민사라는 좋은 무기로 그 공무원 기준 아래위로 가담의 의심만 되도 일단 걸고 봐야지요...
물론 구청도 걸고 그 상위 관리 기관도 걸고 전방위적으로 다 걸다보면 핵심줄기가 얻어걸리는데가 있을겁니다...
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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