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 벌금내고 거세시키고 무조건 무기징역 (거세비용 본인부담) << 사는게 사는게 아닐걸?
무단횡단 사고 - 운전자한테 차량수리비 + 정신치료비 지급 + 벌금
음주운전 - 무조건 사형
배기음으로 소음공해 하는 자동차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고죄 - 징역 7년 ~ 최대 20년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도에 따른 피해자 보상액 최대 10억 (인생을 조졌으면 책임져야지)
인터넷 실명제
소년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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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서는 절대 시행 할 일이 없겠지만 그냥 끄적여봄.
이거 중에 절반이라도 실현하는 사람이 대선나오면 찍을듯
징역10년.추갑니다.
국개소환제도, 정말 필요함.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반만하면
즐겁게 세금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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