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추월 관련 진로양보의무와 추월방법에 관해 일본 도교법을 찾아서 비교해 봤는데...

일본 규정에는 법정 최고속도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량들이 법정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추월하는 것은 법에서 상정한 거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정 최고속도란 말이 없고 그저 후속차보다 느리면 양보하라고 되어 있어서

논란이 유발되는 거 같습니다. 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네요.

물론 그게 없어도 우리나 일본이나 추월시에 안전한 속도 얘기가 있는 걸로 보면

안전하지 않은 속도 즉 법정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추월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꺼는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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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교법

 (다른 차량에 따라잡힌 차량의 의무)

 제 27조 차량 (생략) 은 제 22조 제 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이하 이 조에서 "최고속도" 라 한다) 가 높은 차량에 따라잡힌 때에는 그 따라잡은 차량

 이 당해 차량의 추월을 마칠 때까지 속도를 높혀서는 아니된다. 최고속도가 같다든가

 또는 낮은 차량에 따라잡히고, 또한 그 따라잡은 차량의 속도보다도 느린 속도로 계속

 진행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다.

 2  차량 (승합자동차 및 트롤리 버스를 제외한다) 은 차량통행대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고속도가 높은 차량에 따라잡히고, 또한 도로의 중앙 (당해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있는 때에는 당해 도로의 우측단. 이하 이 항에서 마찬가지다) 과의

 사이에 그 따라잡은 차량이 통행하는 것에 충분한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제 18조 제 1항

 의 규정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도로의 좌측단에 붙여 이것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한다.

 최고속도가 같다든가 또는 낮은 차량에 따라잡히고, 또한 도로 중앙과의 사이에 그 따라

 잡은 차량이 통행하는 것에 충분한 여지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따라잡은 차량의 속도

 보다 느린 속도로 계속 진행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다.

 (벌칙 제 20 조 제 1 항 제 2 호)

우리 도교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
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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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교법

(추월 방법)

 제 28조 차량은 다른 차량을 추월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추월당하려고 하는 차량 (이하

 이 절에서 "앞차"라 한다) 의 오른쪽을 통행하여야한다.

 2  차량은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는 경우에 앞차가 제 25조 제 2항 또는 제 34조

 제 2항 또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단에 붙여 통행하고 있는 때

 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좌측을 통행해야한다.

 
 4  전 3항의 경우에는 추월하려고 하는 차량 (다음 조에서 "후속차량"이라 한다) 은 반대

 방향 또는 후방으로부터의 교통 및 앞차 또는 노면전차의 전방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하고,

 한편 앞차 또는 노면전차의 속도 및 진로 및 도로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해야한다. (벌칙 제 119 조 제 1 항 제 2 호의 2)

우리 도교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

 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