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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왜 다수앞에서? 성희롱은 왜 1인칭이지[19]조회 1,072 | 추천 0 | 2014.11.13 (목) 22:14

글쓴이 팬아트
가입일2014.05.01
활동지수마력 1,960
작성글게시글 35 | 댓글 85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모욕죄로 신고하려면 불특정 다수 앞에서 챙피함이나 모욕감을 줘야 그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그럼 성희롱은 불특정 다수가 없이 왜 내가 성적으로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쁘면 그게 성립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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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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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14.11.13 22:22 답글 신고

흠.. 그럼 ㅂㄱㅂㄱ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합니까? 제 상식으론 그건 변태인데?
단둘이 있으면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내 꼴리면 어디든 만져도 되나요? 이게 왜 궁금하단 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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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14.11.13 22:35 답글 신고

모욕죄에는 찾아보기 귀찮은데 공연성이 전제되고요.. 흠 근데 확실히는 명예훼손인디.. 모욕은 둘이 있어도 성립하지 않았나? 여튼 공연성이 범죄성립의 기본요건인 죄.. 성희롱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루어지는 죄.
- 귀찮아도 찾아봤는데 공연성을 전제로 하네요.

단둘이 있을 때 막말해도 괜찮은 법체계는 문제는 있어보인다는 것까지는 수긍이 돼도 그렇다고 성희롱에도 공연성이 필요하다는 건 옆차기 논리죠. 그리 해선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보호를 못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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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acolata 14.11.13 22:37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고로, 작성자님은 이러나 저러나 해가 되는건 매 한가지인데.
왜 공연성 성립,미성립 존재 유무가 있느냐 라는거지용 ㅎㅎㅎ
그게 궁금하데요~_~

댓글 페러디로 제가 말하려던것도 그고 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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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acolata 14.11.13 22:43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뭐 이러나 저러나 남에게 피해주는 행위는 금물, 이라는 팩트는 확실하니까요 ~
다만 제 개인적으로 심한 욕설과 모욕감에 대해서는 증거만 있다면 공연성 없이도 처벌 가능케 했으면 좋겠네요.
이미 알던 지인이 아니라면 말이죠,, 요 몇일전 블박세상에 나온 개택 "凸"질 도,, 공연성 없어서 무효 했자나요.
피해자 입장에선 공연성 있던 없던 며칠동안 기분 나쁜건 매한가지 일텐데 ... 라는 씁쓸함에 뱉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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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14.11.13 22:48 신고

@imma 저는 생각이 다른데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또 범위를 넓혀 정조에 관한 죄 즉 간통이든 간에 그걸 굳이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민사로 즉 돈으로 조져도 충분한데 욕한마디 했다고 또는 둘이 좋아서 잤다고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것까지 있나요..

우리나라같은 경우 너무 개인간의 분쟁에 국가를 개입시키는 데에 익숙해서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뭐 한가해보이는 놈들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국가가 너무 개입하는 건 안좋다고 보니까요..

그 개택의 박규는 처벌은 못할지언정 민사로 조질 수는 있지요.. 거기에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들어가는 체계에선 처벌보다는 손배 때문에 오줌 질질 쌉니다.. 자손만대 거렁뱅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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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acolata 14.11.13 22:54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국가가 너무 개입해주는거에 대한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누가 됐든 악질은 정말 어떤 처벌이든 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요~
그쵸 ~ 정말 민사로만 해결 되도, 미국마냥 땅땅 70년 벌금 10만 달러 이렇게 내야 ㅋ
음주로 예를들자면 면허정지 150만 이하??? 면허취소 300만이하??에라이ㅋㅋ
근데 너무 또 돈돈으로 해결하는사람을 위한 조치는 따로 있어야 겠네요.
다른외국 마냥 재산의 몇% 나 뭐 이런 처벌같은,,,
말또 길어졌네요. 짧게 할려니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커피나 한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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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acolata 14.11.13 22:41 답글 신고

팬아트님 잘들으셨죠?! 저는 저리 친절하게 댓글 달아줄줄 아는 사람인줄 알고 있었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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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범용 14.11.13 23:17 답글 신고

이방송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단둘이 있으면 쌍욕을 해대도 아무런 법적조치도 못받는 것인지.. 이것을 악용하여, 대놓고 사람 없는길에서 사람 옆에 지나갈떄마다 ㅆ 들어가는 욕 남발해도 되는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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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14.11.13 23:23 답글 신고

민사..
생각하기 나름인데 금마가 처벌받든 말든 그건 국가수익이고 나는 돈을 받아야죠.. 쌍욕 한마디에 백만원이면 나쁘지 않은데요? ㅎ.. 민사가 힘든 우리나라가 또 문제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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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그만 14.11.13 23:24 답글 신고

법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기분나쁜건 사실 법으로 처벌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고요.
사회적인 인격에 피해를 입는게 모욕이고요.
본인 스스로 피해를 입으면 폭행입니다.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심한 욕설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정신적 피해나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면..
모욕은 아니고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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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14.11.13 23:26 답글 신고

옹.. 그렇겠네요..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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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14.11.13 23:29 답글 신고

음 그.. 택시기사 박규는 한변호사님은 대강 처벌 어렵다고 하고 넘어갔지만 공연성이란 게 명예훼손 쪽에서 보면 화장실에서 뒷담화 깐 것이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생각보다 공연성의 펌위가 넓은 거죠. 택시에서 박규를 날린 것이 도로라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져서 모욕감을 주고 이를 남들이 볼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처벌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걸 따져서 얻을 실익이 별로 안커보이니까 그 부분은 대강 넘어간 듯도..
주변에 버스 한대 있었는데 수치심이 장난 아녔다. 그놈 엄벌 원한다 하고 버스가 지나간 영상이 있는 정도까지 가면 박규 택시기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당연히 가능해 보입니다.

뭐 블박에 선명히 찍힌 만큼 공연성 따질 것 없이 손배소 가능함은 당연한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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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야놀자 14.11.14 00:18 답글 신고

법이라는게 지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는겁니다. 모욕죄가 성희롱과 동등하지 못한것은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도 많기때문에 더 역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회사생활과 상이 이해관계 갑을 관계에서 소송이 끊이지 않겠지요? 성문제와는 별개로 보는게 맞고 ....

한국은 오히려 남자에대한 성차별이 심합니다.ㅠㅠ 중립적이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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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찌때찌 14.11.14 00:52 답글 신고

성히롱은 둘이있을때
농담은 여럿 있을때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하기에 많은 사람이 보죠...
증언도 해야하니 소문이 퍼져서 사회생활도 끝이라 들었음...

위로는 커녕 놀리고 욕한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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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에사정인 14.11.14 09:07 답글 신고

목욕은 여럿이 모이는 목욕탕에서 하지만 붕가는 문 잠그고 둘만 하거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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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살쾡이 14.11.14 10:50 답글 신고

그럼 둘이 있을때 쌍욕하는게 녹음 되었다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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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14.11.14 11:05 답글 신고

죄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수 있고(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 받았다면 폭력 뭐 이런 게 관련될지는 실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민사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응징이라는 게 굳이 형사처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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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비 14.11.14 16:08 답글 신고

법 개정이 시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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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배꼽 14.11.14 18:53 답글 신고

저도 택시기사 손가락욕 영상보고 죄를 물을수 없다는 한변호사님 말씀듣고 뭔가 잘못되긴 잘못된거 같더라구요.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야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분명 블박차주는 그 사건으로 아침부터 기분 상했을텐데. 당장 저라도 하루종일 기분 나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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