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3년 4월 7일 베스트 글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글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45491
꼭 추천 부탁드리고, 신생아 셀프수유에 위험성에 대해 많이 알려주세요.
생후 7일된 아기에게 '젖병을 수건이나 벽에 기대어 신생아 혼자 분유를 먹게하는 행위'인 '셀프수유'를 보고 항의하다 모든 산모와 아기들이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고, 가해자들은 경찰진술에는 셀프수유를 한적 없다고 하였으나, CCTV 확인 결과 여러 건의 셀프수유가 확인되었고, 그 중 최장시간은 2분 26초동안 셀프수유를 하였습니다.
1. 검찰 조사 결과 : 셀프수유 한것은 인정하나 아동학대는 아니라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
이에 따라 구청 아동학대 관련 주무관님께 물어보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내려 셀프수유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제재나 재발방지 교육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는 불기소 이유서의 일부입니다.
2.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및 이유
모자보건법에 셀프수유 금지
삐뽀삐뽀 하정훈 정유미 부부 소아과 의사 전문가 충고
셀프수유 관련 법원 판결
'셀프수유'는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데, 이번 검찰의 불기소를 통해 더이상 '셀프수유'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질식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건 학대고, 신생아에게 질식할 수 있는 셀프수유는 아동학대가 아닙니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문의한 결과 셀프수유로 인한 사망사건이 2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생후 7일째 셀프수유는 심각한 문제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산율 0.7명인 나라에서 셀프수유로 인한 사망하는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셀프수유의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여, 해당 행위가 근절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약
1.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7일 아기에게 셀프수유함. 항의 후 산모 및 아기 전원 쫓겨남.
2. 형사고소 진행. 경찰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동안 셀프수유 CCTV 10여건 확인되었으나 검찰은 셀프수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이 아니라 판단
3. 하지만 인천지법에서 신생아 셀프수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으로 판결 22.10.26 벌금형 선고 판례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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