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아픔'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탓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기성세대를 향해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함께 바꾸자'고 요구해야 한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세대가 함께 아프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특정 개인의 잘못일 수가 없다. (p.405) -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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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자산으로 번 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더 많아..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뼈빠지게 일해서 건물주에게 돈 갖다바쳤는데..건물주가 내는 세금이 뼈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보다 작으면 문제 아닌가?
지금은 그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허점이 너무 많음..
줄줄이 도산으로 나자빠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일자리는 만들어야 하는데
정규직은 완전 뽑을 생각을 안하니 자구책으로 만든게 비정규직.
근데 경제가 살아나도 이 거지같은 놈들이 비정규직 정책을 이용해 먹기 시작함.
이용해 먹기 좋은걸 알게 되니 정치권하고 짝짝꿍이 맞아서 폐지 생각을 안해..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다가 아무런 성과없이 물러 났나?
근로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자산으로 번 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더 많아..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뼈빠지게 일해서 건물주에게 돈 갖다바쳤는데..건물주가 내는 세금이 뼈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보다 작으면 문제 아닌가?
지금은 그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허점이 너무 많음..
부자만 챙겨주는 넘들 찍으면 계속 부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 것이고
가난한 서민을 챙겨주는 넘들을 찍으면 가난한 서민을 돌보는 법을 만들 겁니다.
에혀~
아직도 제자리걸음중인 한국
만족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라는 자기 위안에 지나지 않으며 진보의 가장 해악이 되는 요소이지요.
임대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이거 건드리려면 일단 부동산부터 조저야 하는데...
작게 시작하면 집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좋아라 하겠음? 아파트 값 조금만 떨어져도 단합하는 마당에
건설사는 또 어쩌고... 거기에 엮여있는 정치인은?
건설사를 건드리려면 대기업을 건드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난리 부르스 날껄? 노무현때 대기업도 아닌
건찰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그꼴 났는데..
민주주의가 아닌 천민 자본주의인 한국에서 돈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건드린다고?!
죽여 줍쇼. 노래를 부르는 거지.
.....ㅜㅜ
어차피 출산 결혼율 갈수록 떨어지니
100명을 놔두고 시험을 봐서 순위를 세우면 당연히 1등이 있고 꼴찌가 생기죠.
개개인의 향상성을 높혀서 사람사람마다 인간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독일의 교육을 조금만 공부해보시면 압니다.
물론 독인도 폐해는 있지만 충분히 참고 할 만한 교육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가 만들어진지 몇년안됐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혼돈해서도 안되고
민주주의 사회의 문제가 제일 큰게 천민 자본주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고, 일부 극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면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대다사의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이며,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노동소득 과 금융 소득 (투자, 투기 자본)이 어느 정도 갭 차이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벌어졌어요
탐욕어린 금융 소득. 파생상품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때 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경제를 저절로 방향을 이끈다고 했죠. 합리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자본의 관점에서는 말이죠.
자본을 가진 쪽이 끊임없이 착취를 하게 됩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자본을 가진 쪽에서 보기엔 이게 얼마나 합리적 이겠습니까? 니가 죽던지 말던지 내 재산은 막 늘어나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합리적 이겠냐고요..
그러다가 그 반발로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그 당시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새로운 노예 제도 니까 반발이 안나올리 없고.
문제가 있다 느끼는 그나마 양심있는 지식층은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찬성 안할리가 없죠.
그렇게 자본주의 와 공산주의 로 세계는 갈라집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내에서도 양심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 자본주의는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며 공산주의 혹은 복지주의 개념을 심게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게 국가 지요.
여기서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심판자 역할을 하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국민이 뽑아준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거죠.
독재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눈치를 안보니까요. 자본주의와 독재가 만나면 그들 끼리의 친분과 카르텔이 형성이 됩니다. 호형호제 하며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아무도 뭐라 못하기 때문에 점점 부정부폐와 기득권으로 썩어가게 됩니다.
즉. 요점은 이겁니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게 당연한 이치인 것 처럼
자본 많은 쪽으로 자본도 갑니다.
이걸 제어해줘야 하는 의무가 국가 이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국가 정권을 맞겨야 할까요?
자본주의에 제약없이 풀어줘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맞기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건 겅강한 사회가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불행한 나라 끝에 좋은 나라란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경쟁력 있고 공정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속성의 나쁜 부분을 제어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독재나 제제없는 자본주의는 결국
부폐해서 서로 한통속이 됩니다. 자석같은 거라 욕심과 욕심이 제한없이 만나면 100프로 입니다.
니가 만약 국내 10대 재벌 중에 한 명이라면 몰라도...
어떤 정부를 세워야 하는지 아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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