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 법률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국가 기관이 주도하는 전국경기대회의 심사위원이 소속 기관의 규정을 무시한채, 자신이 심사하는 경기참여자에게 돈을 받고 위탁교육을 한 범죄 행위를 조사중 입니다.
이 심사위원은 수 년간의 이런 불법위탁교육으로 막대한 댓가를 챙겨왔고, 그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전국대회나 지방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입상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공식적인 불법 위탁계약을 맺은 증거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경기참가자들은 그 대회에 참가하려고 몇년씩 고생하며 준비하여 경기에 참가하는 데, 이 심사위원이 불법 위탁교육한 사람들은 불과 몇달만의 교육으로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입상하는 것입니다.
쪽집게 과외처럼 필요한 부분만 교육하니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심사위원과의 거래로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은 입상 기록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정작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했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해 쓸쓸히 돌아갔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말입니다.
제가 보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은 바로 이 국가기관 경기 심사위원의 불법 위탁교육이 어떤 처벌 법조항에 해당되는가 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니 그 분들도 난해해 하더군요.
불법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해야 할 지 자세히 모르더군요.
넉넉한 재산으로 세상을 아주 편하게 사는 부패한 공직자들에게 따끔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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