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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4.13 (토) 11:5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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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짜리 신호위반 딱지 끊겨도 속상하고 밥맛이 없고, 주차하다 긁혀서 30만원짜리 수리 해도 잠자리가 뒤숭숭한데요 ㅠㅠ
사기꾼들은 정말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혼의 살인임요 ㅠㅠ
개인이 당한 사기를 왜 국가한테 물어내라고 하냐고
따지고보면 사기라고보기도 애매하고
개인이 당한 몇천 몇억원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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