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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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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Noname 19.08.03 21:50 답글 신고
    제 생각과 대부분 일치 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생각도 어려운데 이렇게 문서로 정리해 나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추천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기대합니다.
    아, 이제 보니 펌이었군요.
    그래도 좋습니다. 이런 좋은 글은 앞으로도 자주 펌 부탁드립니다.
    답글 0
  • 레벨 소장 006178 19.08.03 21:29 답글 신고
    엔 환율 상승이 결정적인 증거아닌가요
  • 레벨 중령 2 오마이앤디 19.08.03 21:38 답글 신고
    교수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오마이앤디 19.08.03 21:40 답글 신고
    조금 모지라네....즐겁게는 살겠네...
  • 레벨 중장 Noname 19.08.03 21:50 답글 신고
    제 생각과 대부분 일치 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생각도 어려운데 이렇게 문서로 정리해 나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추천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기대합니다.
    아, 이제 보니 펌이었군요.
    그래도 좋습니다. 이런 좋은 글은 앞으로도 자주 펌 부탁드립니다.
  • 레벨 소령 1 vakun777 19.08.03 22:14 답글 신고
    오랜만에 좋은 글이네요.
    거기에 빙하기세대 문제 등 앞으로 더욱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요.
    러시아가 더욱 건드려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사 3 출발보배드림팀 19.08.03 23:47 답글 신고
    맹바기 생각 나는건 저뿐인가요?
  • 레벨 원수 사마나 19.08.04 04:04 답글 신고
    맹바기 일당이 이거 따라해서 지들 배불리고 나라빚을 잔뜩 늘려논거지. 국민이나 국가는 어찌되든 지네들은 쳐먹겠다는 주의... 심지어 그걸 경제성장으로 포장할수도 있다는걸 일본이 교과서처럼 보여줬으니...
  • 레벨 원사 3 눈팅10 19.08.04 07:04 답글 신고
    쥐장로가 하던 짖이랑 똑같다는것에 더 소름이 돋네요...
  • 레벨 원사 3 akanechang 19.08.04 07:38 답글 신고
    사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일본이나 한국 같은 시기를 한 번씩은 거쳐갔어요.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약화에 따른 소득 부진이 보통 2만 달러를 전후해서 한 번씩은 나왔죠.

    이때 유럽이 쓴 정책이 노사정 대타협이었죠.

    https://www.google.com/search?source=hp&ei=WglGXYiTHIWUmAW25p6gCQ&q=%EC%9C%A0%EB%9F%BD+%EB%8C%80%ED%83%80%ED%98%91&oq=%EC%9C%A0%EB%9F%BD+%EB%8C%80%ED%83%80%ED%98%91&gs_l=psy-ab.3..33i160.1067.3626..3782...6.0..4.194.1999.0j16......0....1..gws-wiz.....0..0i131j0j35i39.yMW9D7W-BF0&ved=0ahUKEwiIqOLh3ufjAhUFCqYKHTazB5QQ4dUDCAU&uact=5

    유럽은 임금 동결과 고용 확대 그리고 노조의 제한적 경영권 참여라는 형태로 갔지만 일본은 버블이 무너졌을 때 썼던 수법이 세수 확대에 따른 인위적 경기 부양이었죠.

    버블이 무너진 것이 80년대 중반에 이루어지고 미칠듯한 엔고가 발생하고도 일본은 90년대 초반까지 일본 전토를 개조하다시피 하는 토건 산업의 영향으로 이 때까지만 해도 1억 총중산층이라는 말이 어울렸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유럽식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기회가 완전히 물 건너가버렸죠.

    문제는 이후에도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몇 번이고 인위적 경기 부양을 시도했고 그 때 마다 일본의 정부 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도 유럽식 사회적 대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니 못했죠.

    가장 큰 이유는 시위나 파업을 타인에 대한 민폐로 보는 일본인들의 희한한 민주주의 의식(사실 60년대 전국 학생 공투회라는 좌익 폭력 시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인데 수 십년이 지나고도 알러지 반응 보이는 일본이 이상한거죠)과 철저한 정치 무관심에 의한 자업자득이었죠.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처럼 문 정권에서 최저 임금 인위적 향상과 노동 시간 인위적 규제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글 검색에서 나온 사례를 보시면 유럽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는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명목 소득의 전반적인 향상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문 정권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홍보를 하고 경제 학자들도 듣도 보도 못 했다는 식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유럽에서 검증을 한 번 거친 모델이죠.
  • 레벨 원사 3 akanechang 19.08.04 07:43 답글 신고
    게다가 이런 유럽식 사회적 대타협은 보통 2만 달러 전후로 해서 일어났고 언론에서는 유럽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 가는 구간이 짧고 한국은 너무 길다, 잠재 성장률이 다 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보도를 했지만 보통 이 구간이 사회적 대타협이 많이 일어났던 구간이니까요.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일본식 경기 부양을 추종 했고 꽤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 정권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 레벨 대령 3 씹덕후 19.08.04 10:02 신고
    @akanechang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ㅎ 많이 배우고
    갑니다. 소주성 같은 정책에 반감이
    컸는데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근데 닉넴이..ㅋ
  • 레벨 대령 2 OldGuy 19.08.04 07:55 답글 신고
    문과 출신 많이 배워 갑니다.
  • 레벨 대령 3 씹덕후 19.08.04 10:02 답글 신고
    저거 완준 문과 내용이에요ㅋㅋ 경제학+사회학. 오히려 이과 출신이 배우고
    가야죠:)
  • 레벨 중령 1 재처리필요한심재처리 19.08.04 10:05 답글 신고
    아름다운 분석글에 리스펙트~!!!
  • 레벨 중사 3 마산아제 19.08.05 13:38 답글 신고
    과거 명박이가 하던짓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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