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2월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 회의에서 ‘유엔이주협정’에 대하여 193개국이 참석해 서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는 유엔이주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이미 미국, 이스라엘, 호주,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 다수의 국가들의 유엔이주협정에서 이탈을 선언했으며, 유엔이주협정에 193개국이 참여한다지만, 사실상 그중 이주민을 받게 될 나라는 30여 개국에 불과하고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국은 독자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고 불법이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며 협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호주 총리는 21일 발표한 내각 및 외무장관과의 공동 성명에서 "협정은 불법 입국을 장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헝가리 외무장관은 “협정은 불법이주를 인권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나쁜 과정’ 이며 헝가리 안보 이익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주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②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

③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

④ 근로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⑤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 '체류조건과 관계 없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법체류자, 가짜난민까지도 일단 입국하면 권리 보호를 받게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정당한 비판조차 국민이 할수 없도록 처벌하므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게 되며,

이들에게 노동시장의 차별없는 접근을 허용하므로 3D직종 외의 우리국민과 중첩되는 일자리까지도 개방해야하며,

불체자와 가짜난민의 복지에까지도 우리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쓰이게 됩니다.

아무나 들어와 살아도 국민 이상의 권리를 부여받으므로, 사실상의 국경 해체 작업이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있음에도 이 나라의 국민인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는, 국민의 주권을 상실하는 협정입니다.

(사실 오히려 불체자는 1천만원까지 의료비 혜택이 있고, 인도적 체류자나 난민은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고있는 실정이죠. 국민보다 더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교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빈껍데기 국제협약이라는 거짓 주장을 하였으나, 국제조약이 아니더라도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소위 헌법에 명시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즉 국제관습법화 되면 국내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유엔이주협정에서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국제관습법화화 시켜 향후 국제조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 포석임이 분명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3216?navigation=petitions

★ 외교부 유엔과 담당 사무관 전화번호입니다. 항의 부탁드립니다.

02)2100-7262

★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들 전화번호입니다. 막으라고 항의문자 보내주세요.

010-4007-0053,010-5231-2663,010-9476-1013,010-8644-6288,010-5258-7474,010-8690-8212,010-3831-7537,010-3576-7454,010-3521-3131,010-3663-8481,010-4414-4955,011-279-6146,010-5383-9851,010-8778-5015,010-3715-3257,010-9277-3000,010-3734-6788,010-4400-0610,010-5227-5100,010-2215-1100,010-5268-9434,010-9038-5274,010-3787-5068,010-5339-3186,010-2025-9881

010-2915-9600,010-7188-0904,010-8872-2300,010-4731-9897,010-4965-5008,010-5201-0593,010-3571-1000,010-5380-0400,010-8811-2650,010-5282-1105,010-3237-0053,010-9157-0053,010-6310-6108,010-2840-4727,010-4731-0307,010-7494-9785,010-3930-4500,010-8830-7277,010-3596-7371,010-6608-6681,010-9234-3344,010-5447-0008,010-6764-7553,010-903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