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학교폭력사건의 피해자 부모입니다.정말절실하게 도움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될거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참담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한번 꼭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는 서울의 ㄴㅇ조등학교 제학중입니다. 2023년 4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재학중

이였습니다.

사건은 2023년 4월17일 학교수업중(교실에서 놀이수업중) 총4명의 가해관련 아이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폭행이 있엇다는 인지는 아이가 하루일과를 끝내고 저녁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랫배가 아프다며 밥먹기가 싫다고 하였고 와이프는 ‘반찬이 마음에안드나?’단순하게 생각하고 씻기는 과정에 골반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아이에게 물어보니 4명의 아이들로부터 폭행을당하였고

넘어지는과정에 사물함에 찍혀 멍이든거 같다고 아이는 말하며 책상에가슴을 부딪혀 순간적으로 숨을 쉴수가 없었고 너무 무서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아랫배가 아픈 것은 차후 아이가 말한거지만 가해아이들이 다리를걸어 넘어뜨렷고 넘어졋을떄 한아이가 생식기를 발로 찾다고 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만7세가량의 아이들이 수업중 교실에서 그룹을 결성하여 한아이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물론,어린아이들이 놀다보면 그런일이 있을수도있지!!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을 하는 입장과 그장난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그룹을 결성하여 한아이를 괴롭히고 폭행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러한사실이 있었는지 학교알림톡에 내용을 작성하여 보냈고 다음날 학교측에서는 관련아이들 학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4월19일 교장선생님실에서 관련된 학부모님들과 면담을하게 되엇고 학부모님들은 본인자녀들에게 내용확인을 하고 나오신 상태였습니다.

가해관련 학부모님들은 죄송하다 사과를 하였고 저희는 그사과를 받아들이는대신

졸업때까지 다시는 이러한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잘시키고 제아이의 치료비를 분담하여

지불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너무화가나고 괴씸하였지만 초등학교 1학년 이제막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이기에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였습니다.

사건이후 담임선생님꼐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아이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것같다.

심리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어떨까요.

라는 말을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병원을 예약해둔상태로 5월경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의 진료 및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상으로는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놀이치료 3개월이상이 필요하단 진단이 나왓으며

아동심리검사 결과는 PTSD 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화가나더군요. 폭력사건이후에도 제아들은 집에서 밝게지내고 학교생활을 물어봐도

잘지내고 아무일없엇다고 밝게 말하는데 진단 및 검사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는게 너무나 마음이 아팟습니다.

심리검사 결과가 나온후 저희는 합의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실제 진단서상의 치료비(3개월) 와 교통비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치료가 필요할 경우 저희가 부담한다고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학교측을 통하여 관련 학부모님들께 전달이 되었고 회신기한은 1달 (2023년7월3일)

을 두었습니다.

정말...

그기간동안

아니

교장실 사과후 그어떤학부모도 단한통의 연락도 않오더군요..

그렇게 회신기간인 2023년7월3일이 왔고 저희는 학교측에 7월4일자로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학폭위접수요청 하루뒤(2023년7월4일) 가해관련 학생중 1명의 학부모가 제아들이 본인의 아이를 폭행햇다며 신고를 하엿다고 학교에서 연락이옵니다..

일명 맞폭사건으로 학폭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맞폭으로 신고된건은 학폭이 아님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7월4일자로 학폭위에 접수가 되었고 사건발생 3개월이 되어가는시점 이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를 진행하였고 가해관련 4명의 아이들중 1명만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1명은 서면사과 처분이었습니다.)

그1명은 맞폭신고를한 아이였습니다.

결과가 납득이되지 않았지만 교육청의 결정에 어린아이들의 부모이자 학부모로써 머리가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 넘어같습니다.

그렇게 치료비 합의만하고 마무리가 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결정이후로도 처분받은 학부모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치결정후 2024년 2월 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아들을 상대로 보복성 학폭신고를 하였습니다.

제아들은 심리치료기간에도 학교자체에서 실시하는 사건조사등을 받게되었습니다.

치료중인 아이에겐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4건중 3건은 목격자나 증거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않아 학교장 자체해결(학교폭력아님) 되었고 1건(2024년2월)은 상대 학부모가 강하게 요청하여 현제 교육청에 계류즁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2024년 4월25일 청천벽력같은 통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처분받은 아이의 학부모가 교육청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하였고

교육청 학폭위의결정 처분이 취소 및 학폭아님으로 심판이결정이 되었다는 통보 안내문이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행정심판에 대해서 찾아보니

행정심판법에는 이해관계가있는 제3자(피해자)가 가해자측의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게되면 제3자로써 이절차에 참여를할 수 있는 참가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0조(심판참가)

1.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있다.

2.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3.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여야한다.

대한민국 행정심판 법에는 이렇게 심판참가제도 라는 것이 존재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청구인(가해학부모)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지, 접수가 되었는지,진행중인건지 그 어떤연락도 받지못하였고 최종 결정 안내문만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안내문을 받아보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추가보완진술 및 추가증거자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제가 행정심판에 참가하여 추가진술 및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위원회에서 과연 같은 결정을 내렷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저는 아무런 소식/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여 심판참가를 하지못하였고, 국민의 기본권리 침해를 당하여 그로인해 가해자가없는 사건의 피해자만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완진술 및 증거자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변호사와 문의해보니 행정심판이 결정이되면 재심의가없고 행정소송뿐이라고 하더군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행정심판결정이 바뀔확율은 낮다고 합니다.

저는 심판참가제도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의 안내부재로 심판참가를 하지못하여

추가진술 및 증거 제출을 할기회조차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피해자만 남게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현제 제 아내는 명예훼손 형사고소도 당한 상황입니다.

정작 저희는 만10세미만의 아이의 사건으로 폭행 형사고소도, 지속적인 학폭신고로인한

무고 형사고소도 안된다고합니다.

행정심판의 부작위와 상대학부모의 이런 적반하장 행동과 상황을 바로잡고 풀수 있는 방법이

방법이 없을까.....정말 고심하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조언과 제가할수있는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드려봅니다...

저와 제아내는 지금 너무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아들도 좋지못한 분위기를 알았는지 애써밝게 보이려하고 눈치를 보는것같아

너무마음이 아픕니다..

두서없이 글을쓰게되어 내용이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조언과 도움을 주심에 필요하시다면 다음글에 진단서와 서약서/사과문(대필의심)

등 자료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