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청년죽인 중딩뺑소니사건 결말[34]
하.......저 가축만도못한놈들때문에 아까운 청년이...... 4억도 8명이 분할납부하면 5천밖에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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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인당 5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4억이면 사람죽여도 아무문제 없다고 교육을 시키는구나...
결론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모에게 지울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만 14세인가를 기준으로 14세미만을 촉탁소년 이라하여 아마 사실상 형벌을 가하지 못합니다.14세 이상은 범죄소년이라하여 일정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형사책임 못무는 것이고.
민사는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판례와 등등의 사유로 만 12세를 기준으로 책임능력의 유무를 묻습니다. 책임능력이란 어떤 행동을 함으로서 어떤결과를 가져올지 인지할수 있는걸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책임능력이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민사살 진행가능 한걸로 알고 았습니다. 단. 그럼에도 미성년이기에 민사의 목적인 손해배상을 할능력이 없기에 친권자인 부모에게 펑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빠져 나갈방법은 단하나 친권에서 제시하는 의무인 주의 감독 훈육 을 할수 없었다는것을 직접 증명해야합니다...
제가 이거 궁금해서 정치와 법이라는 사회과목 공부를 다시 좀해봤습니다..
중간중간 틀릴수있지만 왜 형사책임 못묻냐와 민사에서 어떻게 돠는가를 설명은 가능할것같습니다
지자식 죽이지는못해도
반쯤은 죽여놨겠지..
설마 지금도 걸어다니는건 아니겠지 후랴들놈들
4억?? 인당 5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4억이면 사람죽여도 아무문제 없다고 교육을 시키는구나...
이것두 강람스타일 될라
참..
4억이 없다...하..
이번에 민주당 과반 넘겼으니 소년법부터 개정 좀 하자~
이시대에 소년법은 이제 악법이다
초딩들도 그걸 잘 알고 이용하는 마당이니
나라에 지 밥그릇 챙기기 바쁜 도둑놈들 천지니~
좀 기둘려봐바. 근로복지공단이든 보험사든 조만간 구상권청구서 보낼꺼다.
니들끼리 엔빵해도 몇천은 될꺼다. 몇억이 아닌 몇천이라 아쉽긴한데,
법이 그러니... 뭐 어쩔수 없네.
그럼 저 개초딩 목숨값은 한 500정도면 되지?
그럼 4천주고 내가 8명 목따도 되것네?
저새끼들 자경단이 조졌으면 좋겠다
애새끼들이 겁이 없이 너무 날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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