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기업에서 전자제품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이 백여 종류가 되는게 우습지도 않죠
그중 거의 대부분을 kc인증을 받아야 수입해서 쓸수 있는데
인증 비용만 부품 1개당 백만 원 단위죠
(국내에서 구할수없는 캐퍼시티나 부품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다 아시죠?)
이걸 수십 수백개 인증을?
결국 설계도를 해외에 주고 완제품을 만들게 한 다음 가져오면 인증비용이 완제품 한개에 대하여만 지불하면 된다는 거고 이를 유도하는 정책인데요
이를 통해 기술 전체가 해외에 유출된다는 거죠
중국을 노리는게 아니라 일본 미국등 모든 국가에 기술 유출이 이루어지기를 정부에서 주도하겠다 라는 의미에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득을 볼까요?
한국인? 아니면 한국인을 제외한 누군가?
구매자가 인증을 하는게 아니라 판매자가 인증을 해야 팔수 있는거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완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지,
부품 및 자재에 대한 인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회사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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