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시각
사법체제를 방해하고 사법기관을 호구로 보는 아주 괘씸하고 질이 나쁨.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
죄명은 하도 뉴스에 나오니 참고하시고
최대형량을 구형 할것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데 때마침 자수를 해버림.
자수를 해버리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사가 기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 영장신청 하기가 애매해져 버렸음.
검사 줄신 법조인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변호인의 시각
음주운전 혐의는 안된다.
0.03% 이상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아무리 주장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물고 늘어짐.
블랙박스 메모리 분실은 매니져의 잘못이지 김호중은 관계가 없다.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했으니 정상참작을 주장.
판결 전 기부 등 사회공헌으로 이미지 희석을 노림.
하필 이때 개통령 사건이 터져 시선을 일부 돌림.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것으로 판단.
KNIGHTM
역습의블랙맘바
N3BP
괘씸죄로 더 엄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
본보기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인피없으면 또 법해석이 달라지니 ㅜㅜ
정말 인피접수안되면 그냥 대물뺑소니인데 ...이런말 그렇지만 저같아도 이면합의 할듯해요.
(물론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니저도 증거인멸죄로 우선 처벌을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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