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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직업군바리 24.06.11 14:24 답글 신고
    월 급여가 얼마정도 되나요?
  • 레벨 병장 넌나의빛 24.06.11 14:27 답글 신고
    폐업을 전후해서 똑같은 위치에 동일 사업을 운영한 경우 형식적으로 영업양도이나 실질적으로는 동일사업체로 판단될 여지가 크네요. 양도양수 전후를 비교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동일사업체로 보아 고용관계가 당연히 양수회사에 승계된다고 보고 따라서 미지급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과 부당해고모두 가능하고 근속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과 임금 체불액 전액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지원금부정수급은 사업장 소재지 도약장려 관련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 레벨 하사 3 Yooni018 24.06.11 15:15 답글 신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면 동일사업체로 인정불가입니다.안타깝지만 글내용을 살펴볼때 "청년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신규사업자"이부분에서 이미 세탁이 끝난것같습니다. 원래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거는수밖에 없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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