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북한이 인정한 NLL이 9.19군사합의시 요구했던 북주장 경비계선인가 보네요.

아마도 우리 해양경찰과 어선들이 안전하게 생각한 해양선이 북한이 생각하기에 자기네 영역이라고 판단했던 곳인가 봅니다.

풍선테러와 GPS교란공격, 방사포 10여발 발사 이전에 북한 홈페이지(조선중앙통신)에 이유를 적었다고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NLL침범에 대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풍선테러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고 GPS교란 공격은 NLL침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방사포 발사 이유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입니다.

과거부터 북한은 유엔군이 설정한 NLL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연평도도 북한 땅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공격한 이유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북주장 경비계선 침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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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동안 유엔사가 설정한 NLL에 대해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며 NLL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NLL을 인정했고, 이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게 문 전 대통령이 언급 취지였다.

그런데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전해졌다.

6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9월 9·19 남북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협상단에 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경비계선(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시종일관 요구했다고 한다.

경비경계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동?서해 한계선으로 기존 NLL보다 북측이 남측 수역을 더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협상단은 이런 북측 요구에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북측 제안을 합동참모본부에 들고 와 검토시켰고, 서해 도서를 책임지는 해병대 측은 “북측 제안을 받으면 수도권 옆구리인 서해 방어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긴다”면서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가 꾸린 한국 협상단은 북측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고, 그 결과 남북 협상단은 서해는 북한 초도~한국 덕적도, 동해는 북한 통천~한국 속초 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다. 초도에서 덕적도까지는 직선거리 135㎞로 NLL 기준으로는 남측 85㎞, 북측 50㎞로, 남쪽으로 35㎞ 더 내려왔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