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보행자가 보행자정상신호 받고 건너던중 신호위반차량이 아슬아슬하게 본인을스쳐지나갔다면(깻잎3장차이) 이것도 살인미수죄로 적용될수도잇나요? 열받아서 운전자한테가서 한마디하다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을경우 차를발로찼슬때는 손괴죄에 해당되잖아요 .. 그전상황이 살인미수죄로 적용이될수도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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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정과 결과라도 의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법조항)이 달라집니다.
일부러 보행자를 죽이려는 의도로 돌진했음이 증명되면 살인미수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의도가 없다면 살인미수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발로 차량을 차면 재물손괴죄에 걸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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