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 보이싱 피싱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금감원이 느린 행정 처리>

저축은행들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한 비대면 신용대출로 국민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보이싱 피싱 피해자로서 금감원에 조사와 구제 해결책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저축은행은 이자를 요청하였고 민사 소송을 걸어오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금감원의 늦은 행정 처리로 인해 또 다시 더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국제적 금융 범죄 집단에 의한 자국민의 피해에서 범죄자들은 잡히지도 않고 불법으로 취득한 돈으로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선량한 자국민 피해자는 저축은행들과 범죄자들이 실행한 불합리한 비대면 신용 대출로 인해 써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1억원 가까이의 돈이 빚이 되었고 빚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원리가 맞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불법적 금융 범죄집단이나 혹은 모든 범죄 집단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존재하나요?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이싱피싱으로 인해 국부는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금감원은 느린 일처리 대응으로써 모든 부담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이런 관행을 시정해 주십시오.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시정으로 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범죄의 그늘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가 설명 : 저축은행들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한 비대면 신용대출의 문제점과 해결책

정확한 본인 확인이 미흡합니다.

본 사건은 2024. 04부터 2024.05 시기에 걸쳐 조직적 금융 범죄집단에 의해 피해자의 핸드폰이 아닌 대포폰 아이패드의 저축은행들 (bnk캐피탈과 에큐온저축은행) 앱에서 범죄자들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은 거의 1억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 본인의 핸드폰이 아닌 타인의 핸드폰의 앱에서 이루어진 점. 그리고 그점을 저축은행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던 점. 이것은 분명한 시스템적 오류이자 허점입니다.

2. 또한, 피해자는 범죄자들의 거짓말에 의해 피해자 본인의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고 대출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 신용대출을 위해 저축은행에서 단 한번만이라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화통화나 대출 전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든 본인확인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축은행은 피해자가 신용대출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3. 그리고 이렇게 잘 못 이루어진 비대면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을 일으킨 저축은행이 100%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면 저렇게 허술하게 시스템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 정확한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신속한 비대면 신용대출만을 한다면 금융범죄집단과 한통속인 것과 같습니다. 왜냐면 피해자에게 돈을 억지로라도 받을 수 있다는 비윤리적 생각에 저축은행 자신들은 금융피해로부터 안전하니 오로지 편리만을 추구하며 비싼 돈 들여서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윤리성의 부재.

5. 비상식적인 무리한 비대면 신용대출 금액 산출 :

경계성 지능장애로 인해 피해자는 정규직을 가져본 적도 없고 평생 비정규적 단순 노동에 의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와 뇌졸중의 건강상의 문제로 몇 차례 입원을 한 적도 있으며 그 후 일을 못하여 2년여간의 돈을 벌지 못한 기간도 있었던 58세의 미혼 남성입니다. 저축은행들은 비대면 신용대출의 산출금액의 근거로 당시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피해자가 대략 6개월에 걸쳐 일한 것에 대한 건강보험금 납입액을 근거로 하였다고 합니다.비대면 신용대출로 총금액 거의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산출하여 앱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피해자의 직업이나 매달 불규칙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근거로는 상식적으로 산출될 수 없는 대출 금액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 확인된 사실로, 이미 2023년 피해자는 피해자 아버지의 혼외자들과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1천만원 (1천만원이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신용대출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에 가까운 돈을 신용대출로 이미 받았기에 2024.04에는 더 이상의 정상적 신용대출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이러한 무리하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신용대출을 만든 저축은행은 대출을 할 때 나오는 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모럴해저드로 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 큰 금액의 신용대출 = 더 큰 금액의 인센티브

피해자는 보이싱피싱당할 당시 통장에 돈이 없었기에 대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를 당할 금액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본인 명의의 재산은 현금은 거의 없고 2700만원을 주고 구매한 허름한 외진 곳의 오래된 빌라로 현재는 그 시세도 정해져 있지 않고 대략 5000만원 내외로 예상되며, 돌아가신 피해자 친부가 경계성 지능장애로 피해자가 먹고 살 것이 걱정되어 남겨 주신 대출금이 절반에 이르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내왕이 없었던 아버지의 혼외자들이 유류분 주장으로 인해 법적 다툼에 있습니다. 현재 법적 다툼으로 인해 재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유일한 남겨주신 재산인 오피스텔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 그리고 피해자 친동생과 상대방들인 아버지 혼외자들 2명이 구청에는 뜰 것입니다. 공동으로 뜨는 오피스텔과 피해자 명의인 빌라시세의 모든 금액을 합치면 거의1억원에 이릅니다. 그리므로 저축은행들의 비대면 신용대출 금액 산출은 피해자의 모든 재산을 강탈하고자 하는 저급하고 비도덕적인 저축은행의 의도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즉, 저축은행 직원은 자신의 인센티브를 위하여 무리한 있을 수도 없는 금액을 신용대출금액으로 산정하여 무고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국제적 보이싱피싱 금융범죄 집단의 먹이로 던져주었고 파산에 이르게 했다고 표현함이 맞습니다. 앞으로의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엄중히 징계 처벌해야 합니다.

금융권에 있어서는 안되는 끔찍한 모럴 해저드입니다.

6. 이미 신용대출의 2023 년도에 피해자의 최대치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2024. 04월 또 다시 8000만원(bnk캐피탈) 이상의 금액이 신용대출 금액으로 산출되어 비대면으로 앱에서 이루어 졌고, 일주일 후 또 다시 1000만원(에큐온저축은행)의 금액이 앱에서 비대면 신용대출로 이루어 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대출을 발생시키기 전 피해자의 신용상태 뿐 아니라 이미 대출된 금액을 확인함이 순차인데 범죄 피해에 동참한 저축은행인 bnk캐피탈과 에큐온 저축은행은 위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고 무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저축은행들의 실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금감원은 이런 허술한 시스템의 저축은행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분명히 대출은행들에게 묻고 책임지게 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 행정처리를 신속히 행하여 피해자가 저축은행의 조직적 대응에 또 다시 피해를 입도록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7. 대출이 실행될 때 피해자인 오빠에게 문자메세지로라도 통보가 왔어야 했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피해자가 대출 실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만일 앱에서 이루어 졌다면 시스템의 또 하나의 허점이고요. 이것 또한 저축은행들의 잘못입니다.

8. 보이싱 피싱으로 인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신고하러 온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오니, 수사관들은 거의 수사를 포기한 상태로 보입니다. ‘보이싱피싱을 당하면 그 범죄자들을 거의 못 잡는다’ 로 정의해 버리고 맙니다. 이 얼마나 피해자들에게는 통탄이 되는 상황입니까? 또한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실상입니다.

-> 대출을 일으킨 저축은행들이 그 범죄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 내라고 하면 더욱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축은행들은 더욱 대출에 신중해 질 것이고 자신들의 돈을 받기 위해 범죄자들의 낌새에 더욱 촉각을 세워 수사에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윗 글은 58세 피해자의 친동생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적은 글입니다. 피해자인 오빠는 경계성지능장애로 자신이 입장과 상황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고 극심한 심리적 부담과 억울함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지켜본 동생이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직접 글을 적은 것입니다.부디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고 꼭 요청을 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