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네요
즈덜 맟짝 공개 될까봐
너는 왜 댓글 쓰고 지우냐? 니가 생각해도 쪽팔려?
사실적기명예훼손죄가 왜 정치냐? 병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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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 저에게 욕 하고 지운 것도 얘기 못합니까?
패면 그냥 맞고 있어야 되나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건 그닥 좋지 않은거 같은데 말이쥬
뭔 일이 있었데유~,~;;
유엔은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소속 호세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명예훼손의 범죄화가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최초로 해당 위원회에 선출된 서창록 위원은 “형사 처벌한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인권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국제법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인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문제가 제기된 지도 10년이 지났다. 반복된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 우선인가, ‘인격권 보호’가 우선인가. 법을 폐지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후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뉴스펌
처음 헌범 만들때 일본 법을 카피했고 그 당시에 일본에 그 법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헌법 만든 사람들이 지금 친일파로 분류된 일정때 영감님 소리 듣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법 한도내에서 만들었겠죠
그런데도 안 없애는 것은 그 법을 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 왜 안 없애냐?는 글에 저런 개소리 댓글들을 달은 거죠
유엔에서까지 그랬다니 놀랍네요
고맙습니다
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해자들 애기하는 거지
폐지 반대하는 것들이 밀양 털어대는 것들과 거의 같은 것들인데요
잊혀질 권리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까밝히는 것은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죄가 안될 경우 더 큰 악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과거 성폭행으로 처벌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사실 적시의 경우, 정말 개과천선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 물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인간들은 평생 꼬리표 달고 따라다니고 싶지만요.
또는
"저 여자는 과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의 적시인 경우,.... 너무 끔직하지 않나요?
항상 모든 일이라는 게 모호한 경계가 있다는 점에서, 쉬운 결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포함 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지금 주제가 그런게 아니잖아요
오모, 조모 이런 것들 이름도 못 부르게 하는데요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밀양은 엄청나게 털어대네요
명예훼손은 가해자냐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실 또는 허위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해악을 끼치느냐로 봐야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즉, 자기 생계를 위해 타인의 좋지 않은 기억이나, 불명예를 노출하는 것은 처벌...... 그것도 쎄게 처벌했으면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현재도 그렇겠지만,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형량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지은 놈에게 무슨 명예가 있다고요.
먹고살자가 다른 사람들 피 빨아먹은 것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조ㄷ순이나 오ㅇ춘이나 유ㅇ철 같은 것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밀양 뜯고 있는 현실이 참 웃기네요
말씀하신 세명은 명예 없고 공개됐습니다. 다른 모두를 같은 급으로 보면 곤란하지 싶네요.
그리고 그 셋도 실명 거론하고 욕하면 명예훼손죄 됩니다.
죄지은 것들까지 얘기하면 <사실적시>가 붙는 것이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스티붕유 도 실명 적고 뭐라면 소송 당하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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