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부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래 국회 청원의 내용이 있슴니다.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청원서 공개 찬성)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은 이미 피해를 당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신청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전연령 렌트카 회사가 만18세만을 주요 타겟으로 고의로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 해 주지 않고 부당한 수리비와 휴차료 등의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없기 때문에 법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유튜브 채널 '말좀'에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youtu.be/GuozARE_hDw?si=U_XzMuxvOpernCxp

■ 아래 링크를 '터치' 하셔서 내용 읽어보시고 (청원서 공개 찬성)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CB8CD8778F5BE5E064B49691C6967B

■ 청원서 본문 내용 : 만18세가 돼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우리의 자녀들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전연령 렌트카 영업을 못 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피해자가 하루에도 여러명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들의 주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렌트계약을 할 때 '자기차량손해보험'을 일부러 들어주지 않고 차량 사고나 흠집 발생시 차량 수리비, 차량 감가비, 운휴 보상, 면책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이 때 부모님이 오시면 부모의 명의로 '지불각서'를 작성케 하고 나름대로 산정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불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준다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 걱정에 가까운 은행이나 현금인출기에서 돈뭉치를 들고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딸의 경우엔 제가 부당한 것이라 판단하여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약600만 원 이라는 거금을 당장 구할 길도 없었고요.

그래서 민사로 고소를 당해 3회에 걸쳐 법원에 다녀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렌트를 해 준 곳은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우정렌트카'였는데 고소를 한 곳은 엉뚱한 회사에 '소송대리인'이라고 법정에 나온 직원이라는 사람은 판사님이 직원 확인을 위해 '원천징수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저의 생각으로는 고소하는 회사는 속칭 '바지 회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첫 번째 안. 모든 렌트카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만21세 이하는 렌트를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 지금까지 전연령 렌트카를 운영한 회사들의 세무조사와 경찰조사를 통해 부당한 이윤을 회수하여 국고로 환수하고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유튜브 채널 '말좀'에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 (청원서 공개 찬성) 하는 방법

1. 위 링크를 '터치'

2. 화면 가장 아래쪽으로 이동

3. (청원서 공개 찬성) 버튼 '터치'하면

4.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라는 창이 뜨면

5. '확인' 을 '터치' 합니다

6. 화면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터치'

7. '휴대폰인증' 버튼을 '터치' 하고 인증을 하면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8. 다시 화면 가장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9. (청원서 공개 찬성) 버튼 '터치'하면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