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아 보고 있냐?
지난 잘못된 판례들만 따라가고 묵인하는 어떤것들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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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위반으로 법정에 출석한 참전용사에게 내린 판결[47]조회 21,680 | 추천 278 | 2020.05.07 (목)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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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후예라도 내 땅이다 우기면 인정.
나베시년발아 보고있냐?
-_-)
우리나라 참전 용사님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시기 힘드신데..
매국노 후예라도 내 땅이다 우기면 인정.
나베시년발아 보고있냐?
-_-)
우리나라 참전 용사님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시기 힘드신데..
얼마나 덧없는 말인지 잘 보여주는 판결이네요.
한국이 하면 유죄
대한민국 검사와 판사
많은 재판을 볼수 있습니다.
감동적임. 마치 법륜스님 같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을 듯.
내조국에는 판세
태극기 집회
현대 민주국가의 법은 크게 영·미 와 대륙(유럽)계열로 나뉘고, 미국은 당연히 영미,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입니다.
저건 미국의 사법체계의 장점이 빛나는 부분이지, 우리 사법체계가 썩어들어가고 개념이 없는 똘추들이 가득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영미법 대륙법 모두 특장점, 딜레마를 서로 다르게 안고 있습니다.
판사, 배심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여러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의 형을 모조리 합산해, 단일의 무기징역 혹은 사문화된 사형을 직접 양형하지 않더라도 사회와 영구격리가 가능한 영미법의 장점만을 보고 따라가고자한다면, 제헌헌법부터 뿌리째 뽑아 갈아엎어야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중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들이 있음과 더불어, 지금까지 다수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올바름과 안녕, 치안질서를 유지해온 것 또한 우리 법임을 잊지 마시어, 제안과 비판에 합리적으로 임하는 시민이 되도록 합시다.
본문은 어떻게 참고 읽으셨는지요 ^^
마지막 문장으로 결론은 확실히 지었는데 안 읽으셨는지요 ^^
본문의 주제와 전혀 동떨어져있으며 각 체계의 장단점이 다름을 이야기해도 읽은 척조차 안 하는 분이시군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성문법이기 때문에 물론 저런게 불가능한건 아님
생계가 궁핍해 슈퍼에서 분유를 훔치고 이후 반성하는 가장을 위해 매우 형식적이고 가벼운 형벌을 내리기도 함
미국법이 일견 보기에는 시원시원해보이지만 반대로 판사의 재량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음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미국은 판사 재량으로 벌금을 안물게 할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은 무조건 벌금이 나올수밖에 없다는건가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유전무죄라는 말을 대다수 국민이 믿을까요?
썩은 자본의 논리가 우리만 유별나다는 색안경부터 벗으세요.
마지막 줄 빼고 그대로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입건되어 죄상이 밝혀진 순간 해당하는 처벌의 하한선 이상이 "반드시" 집행돼야 합니다.
미국은 시작점 100달러에서 15달러로 바뀌든 200달러로 바뀌든 판사 재량이 꽤 큽니다.
당최 유전무죄 이딴 소리를 왜 끌고오는지 모르겠네요. 한국 주정차 위반 딱지날아오면 돈있는 놈은 오천원 돈 없는 놈은 4만원 이럽니까? 범죄 스케일이 커지고 자본과 엮이면 미국은 ㅈㄴ 공명정대 정의에만 차있을 것 같습니까? 왜 각각 장단이 있다는 언급들에 눈을 가리고 보고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에만 임합니까?
한국은 판새놈
묻지도 따지지지도 않고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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