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으로만 보배를 해왔지만 제가 이런일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보배 회원님들께서 당일 가입 안좋아하시는거 알지만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 가입하고 글을 올립니다..
현재 양주시 소재 자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8월 말쯤 갑작스럽게 출입구쪽 인도부분으로 알고 사용하던 땅에 땅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출입문 앞쪽 인도부분이 본인들 땅이라고 말하고 측량 후 본인들 사유지땅을 펜스로 막아버렸습니다.
10년 정도 인도와 출입문으로 쓰고 있던곳이 한순간에 쓸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양주 시청쪽에 문의하였지만 경찰쪽에 문의 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경찰쪽은 사유지라면 본인들이 할수있는것은 없다.
라는 정말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던 답변들뿐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제가 할수있는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것인지 방법이 있나 싶어 글올립니다.
회원님들에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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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조언 감사합니다. 하루사이에 많은 관심도 감사합니다.
우선 땅은 지목이 도로이고 인도로 쓰던곳입니다.
땅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보다 10배이상 금액을 부르시는듯 하더군요.
당장 매입도 힘들어보이고 시청쪽에서도 회원님들 말씀처럼 반응이 미적지근합니다.
정말 제가 당장 할수있는게 없네요.
추가로 어제 알았는데 저희쪽 말고 50M정도 위쪽에 위치한 공장앞도 이분들 땅이라고 공장 입구를 저희랑 비슷하게 펜스를 해놓으셨습니다. 그쪽은 더 심각하더군요.
시간이 길어질듯합니다.
당장 눈에보이게 사람왕래가 줄어들었는데 할수있는게 하나도 없어 답답하네요.
중간중간 진행사항 올리겠습니다.
관심보여주신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넬리
FORVIA
1차경고 2차철거명령 3차강제철거후 구상권청구 이렇게해줄 공무원은 귀찮아서 없을것같기도 ㅡㅡ;;;
1차경고 2차철거명령 3차강제철거후 구상권청구 이렇게해줄 공무원은 귀찮아서 없을것같기도 ㅡㅡ;;;
도로로사용을 해야하구요 지상물설치는 포장이나 배수관설치등등 도로에관련된 공사를할시에 일시적 안내를 해서붙이고 일시 통행을 공사기간 막을순있지만 저런식의팍ㄴ스설치는 도로본래의 목적에 반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문제삼을시 관공서에선 개인지주에게 지목본래목적의 귄고와경고 강제이행까지 가능한걸로암니다.다만 가장 빠른방법은 저땅을 건문주가 매입하는게 가장빠릅니다.터무니없는가격을부를듯도 하지만 주기적으로 공사한다뭐한다는 이유를들어 일시적 통행을방해할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설이지만 길막하는사람치고 잘사는사람못보았습니다.제아는분이 강가에 유일한 개인사유지도로를 툭하면막고 먼지난다고막고 공사한다고막고 온잦사유들어 통행방하하니까마을민원으로 시에서 우회 다리를놓아주고 새로운도르를 그집바로옆으로 고가식으로 만들어서 그집은 흉뮬의 쓰레기땅이되었고 얼마후 교차로에서새일파티다여오다가 실수로 도로우측에 세워놓은 화물차늘들이받아서 부인은 반신불구되고 차는페차하고 ... 제가 그사고를 교통정리해준기억이 있네요
길막해서 잘되는사람 없어요 죄받아요
없는길도 터주면 복받죠
그리고 네가 말한건 민주주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민주주의는 사유재산과는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라면 몰라도.
물론 그걸 알면 뭔가 반사회성이 다분해 보이는 똥댓글을 달지 않았겠지만ㅋ
아무튼 난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왜이리 웃길까ㅋㅋ
아니면 월세 계약을 하시던가
땅주인 입장에서는 공짜로 자기땅을 누가 쓰는거 잖아요
말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고
10년동안 공짜로 쓰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신히 영업하고 있는데 월세를 크게 드리지는 못하나
작은 성의라고 생각하고 봐주십시요~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땅주인도 마음풀고 펜스 거두겠지만
님이 이렇게 공론화 시켜서 땅주인 ㄱㅅㄲ로 만들었으니
기회는 날아간거 같음
입구를 바꾸는 방법이...그리고 펜스쪽에 쓰레기 쌓아서 건물값 떨어뜨리면..?
해당 내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쪽지 남겨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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