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아주 폭넓게 처벌하고 있네요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식당이나 일행이 술을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하게 되면 엄중히 처벌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방조하면 형량이 더 높아지고
술에 취하지 않아도 일정 수치 이상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도록 방조하면
처벌 대상이네요..
우리도 구미 음주 추돌사고와 크림빵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 방조한 일행과 식당에 대해 조사 처벌이 필요합니다.
오늘 불토.. 이 순간에도 음주운전 방조와 주류 제공이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아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미개함은 강력한 제재로 잡아족쳐야 그나마 줄어듬
길가다 부딪혀서 시비가 생기면 길을 좁게 만든 국가도 똑같이 처벌을 해야겠군요. 그런 댓글의 논리면 이 세상 사람들 90%이상은 다 범죄자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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