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AcToKl-ooFY
2021년 8월6일에 인천 모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학대치사사건의 영상분석 방송입니다.
1. 학대치사 주범은 누가봐도 학대치사 영상을 대법원 상고까지 부인하면서 때린것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했고
겨우 징역4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이번 영상이 학대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 나머지 학대치사 공범 두명은 2심에서 감형되어 한명은 학대죄만 적용되어 벌금형, 다른 한명은 학대치사방조죄로 죄목이 바뀌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학대치사방조죄로 기소유예된 가해자는 사망한 장애인과 동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장애인 학대 치사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3. 나머지 학대죄로 기소된 5인등은 모두 벌금형으로 그쳤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에서 잘 자랐으며
사건이 발생한 주간보호센터에는 "산책을 목적" 으로 일주일에 2회, 체류시간은 3시간 정도였으며
"식사는 집에서 잘 먹이니 활동하게만 해주시고 음식은 먹이지않아도 된다" 고 요청하고 다녔던 겁니다.
2심법정에서 가해자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때린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아 이미 예약되어 있던 결혼식까지 치르지못했다" 며 가해자측의 억울함을 호소했었습니다.
전 이 가해자측 변호인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변론이 죽을때까지 잊혀지지 않을것입니다.
언젠가 저 가해자들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더 나아가선 손주도 보겠지요?
그런 저들의 부인할수 없는 죄가 수많은 뉴스자료로 이미 인터넷에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죄를 부인한 가해자는 나중에 부모가 되어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의 영상을 자녀와 손자에게 얼마나 떳떳하게 보여줄수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어차피 사형제도 없어 졌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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