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내가 유아용 자동차를 내게 던져서 112에 신고를 했다. 

아내가 112 신고를 막으려고 했고, 이게 112 신고에 녹음됐다. 

그리고 아내는 112에 전화해서 "남편이 허위신고했으니 오지 말라"고 했다. 

누가 폭행했다고 판결이 났을까? 

결론은 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7단독 김은혜 판사님께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니 유죄라고 했다. 

사실 나는 내가 기소된 게 억울하다고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고, 

2번의  공판 내내 공소권 남용이 쟁점이 됐다. 

공판 검사는 내가 아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냈기 때문에 일단 법정에 사건을 가져오기 위해 기소했다, 

오해할 만 한 부분이 있었다, 피고에 대해 동종전력이 있다고 한 건 법정 기록을 보지 못해서였다고 

내내 변명만 했다. (내게 동종전력이 있다는 서류는 첫 공판 때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가, 

판사가 빼먹었다고 지적하니까 냈다. 검사는 "이건 가정폭력 사건이니까 좀 덜 민감하게 ..."하면서 했었는데 

어찌됐건 나중에 냈더라)

그 젊은 남자 검사는 그래도 참 양심적이었다. 자기가 봐도 너무 말이 안되니까 

공소권 남용 방어하는 데만 주력했다... 

그런데 판사가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니까 입을 짝 벌리고 눈이 동그래져서 

나하고 판사를 쳐다보더라...  

판결을 받고 너무 화가 났다.... 성범죄도 아닌데 진술의 일관성으로 내가 특수폭행 범죄자가 됐다고?

그런데 오늘은 너무 슬퍼지다....

이렇게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법원 판사의 판결은 

항소심을 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