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죽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시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제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저처럼 피해 당하지 않게, 혹은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 조그마한 정보라도 제공드려서 다들 남용된 권력에 피해가 없으면 하는 바램에 글 올립니다

저는 추석 명절에도 지자체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불법으로 인하여, 이어서 검찰과 일부 판사의 기소권, 공권력 남용으로 매일매일 고통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권력남용에 저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광주광역시 시민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먼저 저번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건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희 가족의 소유 담장을 철거하였으나 옆집 고소인이 쌩뚱맞게도 갑자기 자기 담장을 왜 철거하냐며 특수재물손괴로 저를 고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이 고소인은,

1. 검찰에 직고소를 하며, 고소하기 전에 자신의 담장인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도, 자신있게 자신의 담장이라고 하며 고소를 하였다가,

2. 위 사진처럼 법정에서 증인신문 진행 중에도 "하여튼 그 해 쌓았을 거다"라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3. 증인신문이 끝나고 난 후에도 "나는 집과 토지를 매수만 해서 온 거라 담장이 어쨌는지 저쨌는지 잘 모른다" 라고 말하며 처음에는 자신의 담장이라고 하였다가 지금은 모른다는 식으로 모른척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이 고소인만이 아니라 검찰도, 판사도 이런 위증을 하는 고소인을 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기기 일쑤였으며,

저는 이 문제를 넘어가지 않고 먼저 검찰을 대상으로 부실수사 및 위증을 하고 있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증인들을 그냥 방치하고 넘기려 하는 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저를 기소한 기소권, 권력남용 등으로 인한 무려 4년을 재판하게 만들어 고통스럽게 만든 검찰의 범죄가 확실함이 명백하여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