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뭣같은 판결로 음주 및 각종 살인자를 이런저런 핑계로 감형 또는 집행유예 해준다음
사회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판사가 잘못 판결해서 국민이 피해입었기 때문에
판사에게도 죄를 물어야 하는것 아님?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될꺼 같은데.
의사도 진료잘못해서 사람죽으면 뭐라하면서 판사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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