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지
24.03.27. 본인 거주 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 결과 공지(압도적 찬성으로 해임 통과)
24.05.03. 동구청 공문과 함께 투표결과정정 공지(동구청 주장 * 총 세대수의 절반 투표 안해서 무효임)
24.05.05. 동구청에 국민신문고 접수하여, 공문 정정 및 사과요청(민원인 주장 - 실제 입주한 세대가 모수라서 유효임)
24.05.22. 동구청 답변 - 본인들의 법 해석이 맞기에 적법하다며 민원 불수용
24.05.24.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주무부처로서 울산동구청의 잘못된 법해석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
24.06.10. 국토교통부 답변 - 본인들은 지도권한 없음.
24.07.07. 국토교통부에 본 사건에 대한 법해석 요청 및 동구청에 과거 국토부 회신 첨부하여 근거없이 민원 불수용한 것에 대한 사과 및 공문 재정정 요청
24.07.19. 국토교통부와 동구청 같은 날 답변
국토교통부 -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법적용이 됨 - 동구청 해석이 틀림
동구청 - 우리가 잘못 알았나보다. 확인하고 답변하겠음.
24.08.10 동구청의 어떤 조취도 없어 재민원 넣음.
국토부에서 답변도 받았고, 너희가 틀렸다고 하는데 왜 아무런 조취도 안하냐?
24.08.26 동구청 답변 - 24.07.26. 국토부에 우리가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니 기다려라.
24.10.05 현재까지 동구청은 아무런 연락 없음.
저는 일반 입주민이라 몰랐는데 나중에 어느분이 알려주셔서 보니, 이 사건으로 저희 아파트 선관위도 위원장을 제외하고 전원사퇴하는 분란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아파트 입장에서는 동구청의 잘못된 처신 하나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래는 본문입니다.
위의 사진은 저희 아파트에서 지난 3월 한 동대표에 대한 해임투표에 대한 결과입니다.
182세대 중 93세대가 투표 하여 89%라는 찬성률로 해임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24.05.03. 아래와 같이 정정공문이 올라오게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해당 공지에 대해 어느 입주민이 해당 동의 총 세대수는 187세대이며, 그렇기에 과반이상이 투표하지 않았기에 무효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동구청에서 해당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문제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와 같이 전체 입주민의 과반이 투표하지 않았기에 선거가 잘못되었다며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맨 처음 어느 입주민이 해당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때도, 저는 아파트 동대표의 선출 및 해임 투표는 전체 세대수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한 세대를 모수로 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알고 있었기에 아래와 같이 울산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에는 제가 주장한 법제처 해석은 보지도 않고 아래와 같이 본인들이 맞다며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인터넷에서 과거 국토부가 회신하였던 답변을 찾아 동대표 선거는 실제 입주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울산동구청으로 행정지도를 해달라 요청하였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기들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내 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국토교통부에 금번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입주자등의 범위가 실제 입주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하였고, 답변은 제 주장과 같이 실제 입주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동구청에 너희가 잘못된 처신을 했으니 얼른 정정하고 바로 잡으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제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뭔가 다른거 같다며 한번 알아보겠다며 시간끌기를 시전합니다.
1달여가 가도록 동구청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재차 민원을 넣었습니다.
왜 24.07.26.에야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답니다.
10월 5일 현재까지요??
그럼 국토부가 일을 안하는 건지, 동구청이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저리 말하는건지..
누군가는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기는 싫고.. 그냥 시간끌기만 하는거 같습니다.
공무원들 힘든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했다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태에서 국민신문고도 알아보고 연락하겠다하면서 답변 마무리해버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디다가 하소연해야 하나요??
오늘 일단 시청에도 민원 제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JTBC 사건반장이 그나마 화력이 좋은거 같은데 거기도 제보해보려 합니다.
지역일간지 및 중앙지, 공중파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적 보장해 주는 것 입니다.
법을 잘못 알고 있는 몇몇 공무원의 공문 기안과 그 결재라인에 의해 많은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원래대로 원복시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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