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신축빌라 분양사기 피해자들의 모임 대표 양OO 입니다.

먼저 여러 선후배님들이 계시는 보배드림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 유감입니다.

내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평생 모은돈과 더불어 대출금 포함한 4억~5억원이 날아가

저희가정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자식들 볼 면목조차 없어서 정말 저희 피해자들은 죽고 싶은 마음뿐 입니다.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피해자 단체 집회 이후 수많은 취재진이

인터뷰를 응했으나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마지막까지 서울시 동대문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형사고소장 접수 불필요 안내

2023년 7월 건축업자와 건물주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시 동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인지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마칠테니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인지수사라 함은 고소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서 범죄를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동대문경찰서에서 인지수사를 언급한 것은, 동대문 경찰서에서도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서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에게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고소장은 반려할 수 없습니다. 형식이 잘 못 됐으면 형식을 알려주거나, 수정이 불가하면 각하를 하면 되니까요 나아가 고소내용이 이유 없으면 기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동대문경찰서는 저희 피해자들에게 인지수사를 하니

형사 고소장은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기꾼한테 원금에 가까운 돈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소 후 1심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높을 때를 염두에 두고 형사고소를 하려 했던 저희한테 동대문경찰서는 왜 형사 고소장은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까요?

인지수사부서의 인사평가

인지수사부서의 인사평가 방식 때문이었을까요? 저희 분양사기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중요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입건될 다수의 피의자, 입건될 피의자 중 구속될 다수의 피의자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사한다면 지능범죄 수사팀의 실적은 높게 평가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수사부서 개개인의 인사평가 때문에 저희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지 말라고 안내한 것일까요?

18개월은 사기꾼이 본인을 방어하고도 남을 시간

3개월이면 끝난다는 수사는 18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통 인지수사는 피의자에게 방어할 시간을 주지 않으며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압수수색(휴대폰, 집, 사무실, 차량등)은 모든 수사의 단초이자 시작이고 압수수색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의 성공여부가 그 수사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하지만 18개월이면 사기꾼이 본인을 방어하고도 남을 시간이겠죠? 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수사 지연은 사기꾼에게 본인을 방어할 시간을, 방어할 기회를 내어준 꼴로 보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8개월 동안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는지? 압수수색을 했다면 과연 어떤 증거를 찾았는지?

증거물 제출

저희 피해자들은 증거를 확보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계좌이체한 내역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피의자와 작성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피의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약당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망 그리고 약속의 핵심적인 사항이 녹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등의 문자 대화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피해자

피의자들이 성북구, 동대문구, 광진구, 경기도 구리시 등 지역까지 옮겨 가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갓 결혼한 부부는 40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보금자리인데, 이러다 저희 같은 사기를 겪게 된다면 힘겨운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현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 토지를 2022년 2월경 매입한 홍00(사기분양 설계자)는 계약시에는 이0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북동 00부동산(모집책)을 통해서 13세대 전부를 분양하였으나 토지등기는 이00이 아닌 김00(명의 대여자)으로 등기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 후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철거를 하고 나서는 공사를 하지 않고(공사를 시작도 안하면 죄가 커지니까 시작만 하고) 본 토지를 담보로 40억원이 넘는 근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매입가 23억 상당의 토지에 40억 이상 되는 금액을 설정하였으니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빚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 분양자 13인에게 받은 17억 1천만과 근저당설정된 약 40억원정도 모두를 홍00와 모집책 성북동 00부동산 외 2~3인 나누어가졌습니다. 본 토지는 현재 은행 대출(17억) 이자미납으로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기 공모자들은 용두동에 2건 성북동에 3건 중곡동에 1건 구리 교문동 1건 전농동 1건 등 여러 현장을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렸습니다. 현재 피해자 50여명 피해액이 100억이 넘는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