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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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렀는데 

차가 벽에 너무 붙어있다고 못빼겠다며 

술먹은 저에게 차를 좀만 뒤로 빼줄걸 요구해서 

후진 3m 잠깐 빼주고 

운전석 바꿔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잠든 제게 대리비를 더 과도하게 요구하더군요

못준다 하고 대리회사에 신고했더니 

음주운전으로 신고 한다 하더라구요.

(무슨 자기가 운전해서 우리집에 와놓고는 무슨 음주운전이냐 신고해라 생각했는데...)

그 3m 후진 빼는 영상을 몰래 뒤에서 찍었더군요 

(아차 싶었네요... 이런 셋업에 걸려들었구나...)

그래서 경찰오고 측정해서 0.133 수치 나왔습니다. 

대리기사는 바로 제 차 운전석에 앉아서 바로 112 신고했고 

합의 얘기를 꺼내고 얼마 안돼서 경찰이 빨리왔네요

도착한 경찰은 대리기사 말만 듣고 바로 음주측정 했네요 

경찰도 그냥 로봇이었어요

(경찰온 상황에서도 음주 측정 하기전 한 오분동안 몰래 저에게 속삭이며 경찰 보낸다며 

합의 보자 했는데 경찰은 대리기사를 나무라더군요)

이후 한달뒤쯤 얼마 전에 경찰 조서 가서 사실대로 다 말하고 

일년 취소 행정처분 받고

검찰 송치 기다리며 행정사 변호사 자문 다 구해서 

기소유예 나오길 빌며 진정서와 탄원서

그리고 생업이 운전이 필수인 점 (자동차 시스템 개발자) 인점 등등 

양형 자료 모두 강하게 준비했습니다.

검찰 송치되자마자 바로 달려가 지정 검사에게 자료들 모두 제출했는데

송치 하루이틀 만에 벌금형 약식기소 오늘 나왔넹...

벌금 600에 일년 취소...

평생 음주운전 한번 안했고 이게 처음입니다 

1진 초범...아무래도 싯업에 걸린고 같은데 바로 이런 약식 판결이...

앞으로 행정심판 준비해서 면허 일년 취소라도 구제 받아야하는데 막막하네요...

이 보다 더한 사건도 기소유예 나온 일들이 많은데...

이런 셋업에 걸려들어 대리기사 유리한 쪽으로만 

심판을 하면 대리시가들의 이런 악용이 

더욱 판 치는 세상이 되겠네요.

모두 조심하시구요. 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대단합니다.

저와 비슷한 사건들로 억울한 사람 정말 많은 듯한데

저는 제 의지도 아니고 대리기사가 요청을 했고, 

이걸 몰래 영상 찍힘을 당했고...

그 3m 후진하며 사고가 난거도 아니고...

대리기사의 요구로 3m 후진 좀 해준거를 

대리가사가 돈으로 합의를 종용했는데도...

이런 걸 다 개무시하고 그냥 운전대 잡았으니 

그냥 처벌이나 받아라고 하는 이런 처분은 납득이 가질 않네요.

바보같이 이런 일을 만든 저도 참 한심하고 후회스럽고,

반성 참 많이 합니다.

음주 운전 한번 해본적도 없고 

생업이 면허를 필수로 하다보니 무조건 대리기사님을 부르는데도

이런 처분을 간단히 내려버리네요...

차라리 그날 대리기사 안부르고 음주운전 하고

안걸렸으면 이런일도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나는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방송 매스컴 유튜브 등등 다 태우고 공론화 시키고 싶네요. 

그 검사도 똑바로 일처리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 판례들 다 준비해서 갔는데 더 심한 경우도 기소유예 처분 많더군요.

이런 비합리적인 판단도 문제 삼아서

앞으로 정확히 판단되서 이런 억울한 상황이 안 생기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대리기사들은 신나겠습니다.

앞으로 술 취한사람 운전 시키고 몰래 찍고 돈 더 많이 버세요. 

대한민국 법이 그러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