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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저 금액 x 10배는 해야 사람들이 좀 지키지... 않을까요.
재벌가 과속 적발 시 억대를 물리더라는. (범칙금이 누군가에게는 껌값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취지)
생계형 드립치면서 벌금 비싸다고 징징거리는 인간들은 좀 사라졌으면 하네요.
어찌된게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돈 많은 놈들은 돈 많아서 경감되고, 돈 없는 놈들은 또 돈 없다고 경감되고... 보통의 국민들이 제일 호구죠.
그리고 벌점 들어가는 교통법규들도 범칙금올려라..
물론 스웨덴처럼 개인소득 반영해서 많이 벌며 더 많이 내도록 해야함..!!
벌금도 다 세금인데 그렇게 한다면 국가의 수입이 줄겠죠
그리하면 선진국이 되고 국가는 세금이 줄게되는데
미쳤다고 그리하겠어요..........^^
현 국민들도 왜 그런지 아무 조세저항도 없고 딱 좋은데.......^^
그리고 유턴위반 왜그리 많이 하는지 사례를 보여주네요
벌점도 없네 나 같아도 위반 하겠다
많이 올리면 위반도 거의 안할것이고..
그럼 벌금 거두지 못하니까 안올리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위반으로 인한 사고와 그 사로고 생기는 각종 피해가 ㅎㄷㄷ한데요...-_-
81km부터 과태료(범칙금?)
고속도로의 경우에 상한선은 더 올라가구용..물론 70키로 고속도로는 없지만요...
그리고 제가 12키로 오버해서 과태료 처분 받은적 있습니다.
13오버까지 괜찮다는 확실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과태료도 저금액에 곱배기로 올리고 좀!!제발!!!
다양하게 위법하면 위법 내용 전부 합산에서 처리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 과속 + 신호위반 + 유턴위반 = 합산으로 처리
지금은 제일 높은것으로 갈무리 하니~~~ㅠㅠ
시민 의식부터 개선을.....
덤으로 소득대비 벌금 때리면 더할나위 없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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