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25]
오늘 위헌결정 났네요.
뭐 유지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규정이었지만,
큰 변화가 있을듯합니다.
애인을 따로 둔 사람들 살판 낫네요.
심리적 해방감 느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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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늦었을지도 ㅋㅋ
ㅎㅎ
민사로 위자료 받아야하는건가요..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국가가 처벌한다는게 ㅋㅋㅋ...
대신 형사처벌 없으니 민사로 인한 위자료는 훨씬 올라갈듯.
저는 고자입니다. :)
늦둥이들이 막 생겨날지도.... 출산율을 높이려는것같네요. ㅋㅋㅋ
배우자한테 미안해하지 간통죄때문에 범죄자 되는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듯한데요.
단지 갠적으로 좀 걱정되는건
예전엔 신고의 순간에 경찰이 같이 가주니
쉽게 정리가 됐지만 이젠 경찰이 동행하지 않게되면
적반하장으로 험한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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