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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일수도..간통법 폐지 ㄷㄷㄷㄷ[15]조회 2,216 | 추천 0 | 2015.02.26 (목) 19:41

글쓴이 파이팅이넘치는남자
가입일2012.04.25
활동지수마력 91,771
작성글게시글 1,717 | 댓글 3,339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이야..ㅎㄷㄷ 하네..
마음놓고 바람을펴도 되는세상이오다니..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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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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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존슨 15.02.26 19:46 답글 신고

그럼 나라꼴이....어찌될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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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급하면어제오지 15.02.26 19:55 답글 신고

성매매도 성적 자기결정권 아닌가?
바람 피는건 괜찮고, 돈주고 하는건 안된다는 참 이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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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당개삼년 15.02.26 19:57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에는 모순되는 조항들이 여전히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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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참은지60년 15.02.26 19:57 답글 신고

참답답하네 ㅋㅋ민사는살아잇고 형사만없어진다는이야긴데 민사 걸려봐라 ㅋㅋㅋ 바람피다 ㅋㅋ재산하나도 못받고 쫒겨나고 ㅋㅋㅋㅋㅋㅋㅋ참 ㅋㅋ생각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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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당개삼년 15.02.26 19:59 답글 신고

위헌판정에 대한 의견으로 간통할 정도면 이미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떠났다고 본다라는 부분에서 너무 단편적인 해석을 통한 판단이 아닐까 염려됩니다. 물론 틀린말은 아니지만 전체를 판단하기엔 좀 섣부른 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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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미니쿠페S 15.02.26 19:59 답글 신고

간통죄 폐지가 곧 맘 놓고 바람펴도 된다라는 생각은 당최 무슨 생각인지....민사소송 가서 얼마나 물어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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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참은지60년 15.02.26 20:01 답글 신고

무뇌인가???생각이없는건가 ㅋㅋㅋㅋㅋㅋ마음놓고 바람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없다진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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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마후라구아방 15.02.26 20:22 답글 신고

간통은 거의 집행유예나와서

간통하는 사람들 처벌이

무서운게 아니죠

민사로 땡전한푼 못받고

나가는게 핵심

다만 이번 간통죄 폐지로인해

민사 위자료가 좀 달라질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

간통이라는 범죄자 낙인이

그전보다는 좀 없어진다는게

차이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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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뮬 15.02.26 20:37 답글 신고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단순히 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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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의아침 15.02.26 21:09 답글 신고

마음놓고 피는건 아니죠 ㅋㅋㅋㅋ
걸리면 땡전한푼 못가지고 이혼당하는거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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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케파 15.02.26 21:11 답글 신고

에구구 우리나라에 인구가 부족국가긴 하네요,
씨뿌리라고 부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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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가이8888 15.02.26 22:21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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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트니코파 15.02.27 09:47 답글 신고

성적자기결정권이라니.. 앞으로 강간, 근친상간도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위헌재소들어오겠네요.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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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하흑간지 15.02.27 12:59 답글 신고

간통죄 폐지가 바람펴도되요~ 라고 하는게 아닙니다만;; 법을 너무 쉽게만생각하네요;;ㅋㅋ

생각이란게 어른은 필요해요...^^;;

저기 판사들이 괸히 판사되게요? 아니면 님이판사하세요... 짱드시겠음 똑똑하시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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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205D 15.02.27 18:15 답글 신고

바람의 나라 프리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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