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 3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3-3) : 분쟁유형 : 4)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해결기준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 곧 차량 인수 후에 운전자의 어떤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인도 전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3항에 따라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중에서 선택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고: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이라고 써있으니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였다면 7일 이내에 이의제기했어야하고, 그렇지 않고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했던 하자 즉 차량의 하체쪽에서 발생한 하자이겠지요? 그런경우에는 숨어있던 하자=잠재하자가 발현된 시점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법에 근거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선택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법을 남용하면 안되니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벼운 하자는 그냥 수리하셔야겠지요? 그러나 중대하고 치명적인 하자라면 반드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흉기차 제조 판매 막을수 있씁니다!!!  하자에는 가벼운 하자, 중대한 하자, 치명적 하자가 있더군요!

* 매매계약서 쓸때 품질보증서를 왜 주고 받는지요? 매매계약서에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보증하여 드린다고 해놓고서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 3항은 왜 무시를 하는지? 아예 처음부터 그런것을 모른다는 듯이(상담원을 제대로 교육시키든가 아니면 모르는척 일관하는 것인지?) 시간만 끌면서 이사람 저사람한테로 뺑뺑이만 돌리는 자동차회사들을 그냥 두고만 보시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도로가 무슨 흉기차 전시장입니까? 안전불감증!!!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대형사고 나기를 기다리는 것만 같은 대한민국의 정부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