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주차뺑소니를 당했습니다.
cctv를 확인 결과
1. '모나리자'라는 업소용 하얀 탑차
2. 사고 당시 그 분은 직접 내려 확인 사고 사실을 확인하신후 도주.
대충 위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cctv화질이 좋지 않아 차량 번호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범인이 잡힌다면 사고사실을 알고도 도망가신게 되는데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요?
범인이 안잡힐경우 회사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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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M
N3BP
법무범인
보험처리가 끝이에요.
물피도주이고 물피도주는 상대방 처벌할수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보상해준다 하면 땡입니다 전국민을 뺑소니범으로 유도하는 ㅈ ㅗ ㅈ 같은 법이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처벌 가능합니다.
근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이고요,
윗분 주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를 말하시는 듯한데, 물피사건이라 치사상이 나올 수가 없어 단서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종합보험은 다들 가입하므로, 물피도주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고장소가 도교법상 도로이냐는 그 이후에나 문제될 것입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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