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합의는 통상적으로 1주당 50~70선입니다. ^^ 가해자가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보고 판단하세요. ^^
가해자 처벌은 음주수치에 따라 다릅니다. 취소수치 나오고 진단서 들어갔으면 경찰에서는 예외없이 위험운전치사상
적용합니다.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거죠..
검찰에 가도 위험운전치사상에 중침까지.. 아마도 가벼운 처벌은 거의 어렵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은 벌금도 500~3천
입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음주사고 관용을 안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합의해도 공판 가고 고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면 합의에 소극적일수도 있습니다.
즉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가해자는 그냥 합의 없이 처벌 받을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재수없으면 공판에 집행유예 받을수도 있는 사안이라 가해자가 고민 좀 해야겠군요.
@훔함훔 가해자 처벌이 제법 나오겠네요.. 제가 적은대로입니다.
약식기소로 가능성 낮네요.. 공판에 벌금 최소한 7백이상 1천 정도 예상해 봅니다.
어쩌면 합의를 하더라도 선고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합의에 신경을 안 쓸수도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해오면 너무 과하게 부르시지 않는게 좋을듯 판단됩니다.
합의해봤자 어차피 약식기소로 빠질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머리 아프게 합의 안하고 벌금 더 내고 말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은 음주수치에 따라 다릅니다. 취소수치 나오고 진단서 들어갔으면 경찰에서는 예외없이 위험운전치사상
적용합니다.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거죠..
검찰에 가도 위험운전치사상에 중침까지.. 아마도 가벼운 처벌은 거의 어렵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은 벌금도 500~3천
입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음주사고 관용을 안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합의해도 공판 가고 고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면 합의에 소극적일수도 있습니다.
즉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가해자는 그냥 합의 없이 처벌 받을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재수없으면 공판에 집행유예 받을수도 있는 사안이라 가해자가 고민 좀 해야겠군요.
약식기소로 가능성 낮네요.. 공판에 벌금 최소한 7백이상 1천 정도 예상해 봅니다.
어쩌면 합의를 하더라도 선고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합의에 신경을 안 쓸수도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해오면 너무 과하게 부르시지 않는게 좋을듯 판단됩니다.
합의해봤자 어차피 약식기소로 빠질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머리 아프게 합의 안하고 벌금 더 내고 말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 벌금내고 보험처리하고 보험사에서 합의보자고 연락오시면 치료 잘받고 합의하시면 될듯하네요
민사합의는 하기나름 2주면 80~120 3주면 120~150 더 받는건 개인의 능력
만약 직장에 내는 세금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 진행
없다면 법이 정하는 일용 으로 적용
저는 6개월전 음주.중앙선침범.초진5주진단서로 검찰까지 넘어갔는데요.
이놈의 검사가 음주운전 초범도 아니고 재범인데도, 벌금600 만원 약식기소만 한겁니다.음주수치 0.150이고, 그전에는0.125입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안찾아왔구요.
그땐 음주재범인걸 몰랐지만, 화가나서 추가지단2주받고,진정서와 같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행이 판사님 재량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시켰구요. 그때서야 발등에 불난것처럼 찾아오더군요. 500만원에 형사합의했습니다.더받을수 있었지만, 여자혼자서 자꾸 가해자와 연락하는게 싫어서 평균금액에 합의했네요. 가해자는 합의해서 집행유예받고, 항소했구요.
음주수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법은 생각보다 약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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