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1항 - "미국은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오랜동안 미국은 보안을 이유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집행내역을 한국에 보고해주지않았음..

-국방부는 2019년 4월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역외 군수지원비에 사용중인것을 알게됨..

-역외 군수지원비로 지난 5년간 기준 약 천억원이 주일미군의 전력유지및 수리에 사용된것을 확인함..

-정부는 SOFA 협정에 의거해 주한미군 주둔비가 주일미군 전력에 사용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 정하고..

-2019년 미국과 "제10차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합의함(한-미 양국은 주일미군 전력유지및 수리에 사용되는 역외 군수지원비를 10월부터 축소.폐지한다) <<<- 휴지조각?

-하지만 미국은 합의 후에도 2019년 주일미군 군수지원에 140억원 가량을 사용했으며, 이에 더해서..

-올해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역외 군수지원비를 대폭 확대 편성할것을 압박중이라고..

-한국이 국제 호구도 아니고..우리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주일미군 군수지원비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