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에는 교통사고 관련 판결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주행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역주행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앙선은 절대 넘어선 안되는, 운전자에게는 벽과 같은 선이지만 종종 이 선을 넘나드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2003년 11월 최 모씨도 이런 상황과 맞닥뜨렸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가다 뒤늦게 중앙선을 넘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차선을 바꿨지만 오토바이도 같은 차선으로 바꾸는 바람에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자 유족들이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과속을 했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서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과속을 안 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숨진 운전자가 잘못했어도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온 게 그간의 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므로 약간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엄격한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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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에 승용차등 다른 차가 끼어들어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 버스에는 일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姜敏馨부장판사)는 1일 고속도로 전용차선에 끼어들었다 버스와 추돌한뒤 2차추돌로 다른 운전자에 피해를 입힌 승용차측 H보험이 버스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버스측 J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승용차가 상당한 거리 여유를 두고 전용차로에 진입했는데 사고가 난 만큼 버스 기사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용차선에서 버스가 승용차 진입에 대비해 주의 운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H보험은 보험에 든 승용차가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26㎞지점 1차로에서 J보험 가입차량인 고속버스와 추돌한 뒤 그 충격으로 2차 사고를 내자 버스측도 3분의1 정도 과실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鄭鎬瑛부장판사)는 시내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자전거 사이를 추월하려다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朴모씨 유족이 버스회사인 B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버스측에 과실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폭 5m 안팎의 전용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자전거와 버스사이로 끼어들어 운행하는 것까지 예상해 주의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朴씨 유족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朴씨가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안양시간 전용차선에서 나란히 가던 자전거와 버스사이를 추월하려다 버스에 부딪혀 숨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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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침은 물론 버스 전용 차선에서 오토바이 밀어버려서 사망해도 책임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학원이야 자기 유리한쪽으로 말을 하죠.
세상 물정을 조금 안다면 뉴스를 보세요. 인터넷 신문이라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토바이 버스 전용 차선에 끼어들기해서 사망시 책임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중침은 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댓글 달았듯이.
1. 확실하게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는지. 증명.
2. 오토바이가 확실하게 중침을 했는지.
가 중요합니다.
블박 다세요. 차량운전자들은 나중에 오토바이 신호위반. 중침 사망시 불구자 되었을때.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비까지 받습니다.
요즘 민자들이 너누 설치는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즉 그들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가해자일경우 보호 받는것이지. 피해자일경우는 보호가 안된다능.
오토바이 학원이야 지들 유리한데로 말하죠. 그것을 믿고있는 미성년자 분들도 문제지만요.
학원이야 겁을주면 학원 안다니죠. 무적이라고 말해야 학원등록을 하니. ㅋㅋ
학원 놈들이 그런 허위 사실을 말하니. 민자들이 피자 배달하면서도 쑈를 하고 다니는것임.
그리고 오토바이가 보호받는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끼어들기 나 가능한일이죠.
요즘은 중침은 알짤 없습니다.
신호 위반은 피할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은 오토바이가 100% 위반하고 과속하고 음주 했어도 치료비는
나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안 나옵니다. 불구자 되도 그냥 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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