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쓴 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334600
조국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플랜을 확정하고 사퇴했습니다.
1. 이제 가족의 범죄혐의로 당사자를 공격하는 것은 내로남불이 되었습니다.
2. 충분히 구속되어야 하는 배임수재죄가 당사자가 불출석함에도 영장기각이 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3. 경제사범에 대해서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계좌추적도 기각되는 사례를 남겼습니다.
4. 조국의 트위터글들이 그대로 조국자신을 저격함으로써 정말 옳은 주장을 했던
그 트위터의 명문들을 사문화 시켜버렸습니다. (동일한 얘기를 상대에게 활용하면 바로 조롱거리가 되겠죠)
원래 기대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 바로 내 식구조차도 모가지를 쳐버리는 검찰을 기반으로
저쪽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검찰총장은 정말 아닌 셈이죠.
하지만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많은 내로남불 카드를 써버림으로써
이제 저쪽을 두들겨 패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너무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어쩌면 저쪽이 아니라 이쪽도 다행이다 싶은 인간들이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그러지 않고서야...
노무현정부때 정착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정권때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명박정권을 저는 "합법적 파쇼"라고 부릅니다.
당시 이명박정권은 집회,파업,주장에 대해서 각종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법적 제약을 가했습니다.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당시 주장, 행위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당시 야당도 고스란히 따라합니다.
이인간들도 결국 똑같은 놈들이죠.
조국 휴직교수,전민정수석,전법무부장관은 안그럴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자기일로 그러더라도 말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제재도구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척 하기는 쉽지 않겠죠.
3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의 정치적 행위의 상당수를 사법부에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후진성을 대변하는 겁니다.
어차피 후졌는데 빨리 국회선진화법으로 다 쳐넣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국장관 케이스로 앞으로 공개소환도 안되고, 위에서 말한 다양한 선례를 남겨줬으니
참 심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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