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0655

위 주소는 본 사건과 관련 처음 올렸던 글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6379&rtn=%2Fmycommunity%3Fcid%3Db3BocWNvcGhxam9waHFjb3BocXNvcGhxam9waHFnb3BocWxvcGhyM29waHFr

위 주소는 본 사건과 관련 두번째 올렸던 글입니다.

회원님들 오랫만입니다.

위의 두 글에서와 같이 많은 조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느덧 작년 11월 사건 발생 이후 반년이 흘렀습니다.

링크한 위의 글에 이어 사건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상황에서 법원을 왔다갔다 하기로 어려운 상태에서

회원님들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을 통해 가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의 글빨(?)을 보니

가해자 본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 한것 같진 않고 법무사 등 전문가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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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쪽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가. 가해자는 해당 빌딩 관리인이다.

나. 사건 당일 피해자의 차량이 창고 입구에 주차를 하여 가해자는 창고에 들어가 일을 볼 수 없었다.

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지인과 약속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차 때문에 약속 장소에 가질 못했다.

라. 이로 인해 가해자는 몹시 낙심하고 피해자에 대해 분노하게 되었다.

마. 화가 났던 가해자는 홧김에 1.5cm 나사못을 피해자 차량의 타이어 밑에 세워 두어 펑크를 나게 했다.

바. 피해자는 주차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창고입구에 불법추자를 한것이 사건의 원인이므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사. 따라서 과실상계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은 일정부분 한정되어야 한다.

아.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재물손괴로 범글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자. 그런데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타이어 3짝 펑크 수리비 18,000원에 불과하다.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아무언 근거 없이 타이어교체비용 50만원, 위자료 40만원, 교통비 및 부대비용 10만원,

     총 100만원을 청구하였다.

카.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내역은 타이어 3짝 펑크 수리비 18,000원이므로

     피해자 주장의 타이어 교체비 50만원은 근거가 없다.

타. 또한 통상 재물손괴의 경우 손해는 물적 피해에 한정되고 정신적 피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 주장의 교통비 및 부대비용 역시 근거가 없다.

파.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매우 부당하므로 기각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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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이 가해자 측 이의신청서 내용입니다.

이제와 긴말 하기도 힘이 드네요.

너무도 괘씸할 따름입니다.

70을 바라보는 어르신이라 좋게 넘어갈 생각도 했지만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너무 수준 이하네요

저도 변호사나 법무사 고용해서 끝까지 갈 각오로 해결을 해야 하는 건지....

제 상식이 잘못 된건지는

몰라도 남의 타이어 펑크냈으면 타이어 교체해 주어야 하는게 당연지사 아닌가요?

그것도 실수도 아니고 고의로....

타이어 한짝도 아니고 타이어 3짝이나....

고의든 실수든 담뱃불로 남의 옷에 구멍을 냈으면

옷을 사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세탁소 가서 기워 주면 된다는 식의 가해자 태도에 격분을 느낍니다.

또한 사건 초기에는 타이어값 물어 주겠다고 하더니

벌금 30만원 물고난 후로는 도리어 큰소리를 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