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한문철 변호사님 유투브입니다
16분 전후로 보시면 처벌 조항 나오게 됩니다
스쿨존에서 안전의무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에게 상해를 입히면
전치 1주만 나온다고 하고, 과실비율이 1:9라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 500만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무조건 3년 이상이고요.
동영상 한번씩 꼭 보시고, 안전운전 하시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3개월 후부터는
억울한 운전자분들의 글이 올라 올 것도 예상이 됩니다
아이와 운전자 모두 조심하여 교통사고 예방합시다 ^^
현 도로교통법부터 손봐야 할 곳이 너무 많죠.
스쿨존 뿐만 아니라 도로 주정차 문제는 벌금을 올려서 못 하게 막았으면 좋겠어요.
기존 의무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한 부분도 강화 했으면 좋겠네요
아침부터 시비 걸고 다니지말고, ㅉㅉ
칼은 들고다니는놈이 조심해야하는거란다.
제멋대로 들고다니다 다른놈이 뛰어와 다쳐도 칼들고 나온놈의 원죄는 사라지지않아. 사람죽일수있는 자동차역시 몰고나온놈의 원죄라는게있는거야 ㅇㅋ?
훈육끝.
전방주시해도 사각지대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블랙박스 안 보니?
훈육은 너부터 받고 와
그리고 운전자 이전에 보행자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
그 칼을 들고 다녀도 사람이 그 칼에 달려들어서 다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린글에 답글 수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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