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보배에도 일베 말고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종부세 관련해서 비판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일까요?

박근혜 정부 때 의도적으로 부동산 경기 올려서 오르기 시작한걸 못잡았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 마땅하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적당한 표현일까요?

또 종부세 관련해서 어제 새벽 한 분께서 월세와 종부세로 비교하는 글을 올리셔던데

이걸 비판하는 많은 댓글들 보았습니다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71429&rtn=%2Fmycommunity%3Fcid%3Db3BocWxvcGhyM29waHFnb3BocjFvcGhxbm9waHNmb3Boc2Q%3D

저는 여기에 종부세를 맹비난 하시는 분들이 다 일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죠

한 댓글을 인용하면

집가진 사람이 죄인인가?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임대료랑 종부세랑 비교하는 미친 ** 가 어디있니...

그냥 모르고 하는 소리 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격어보지도 못하신 분이신거죠.

대부분의 댓글들이 그냥 모르면서 종부세를 비판합니다

심지어 종부세의 개념도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 하시더군요.

이런분들 1시간만 투자해서 이 영상 꼭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제목 : 세금 폭탄 같은 소리하네... 종부세 깔끔 정리해드림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pQbZNf3W5bI&t=349s

영상 내용중 김원장 기자의 말중 일부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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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집값 올려 놓고 보유세 뜯어가는 거 아니냐

또 심지어 그 논리는 어떻게 연결 되냐면 재정 확대해서 내년 510조 이렇게 재정이 커지니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하니까 그래서 '종부세 재산세 많이 뜯어가는 거 아니냐'하는

논리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데 엄밀히 따져보죠

첫번째 지금 정부가 집값 올리고 싶겠어요?

두번째 지금 집 값 언제부터 올랐어요?

2014년 8월부터 뚜렷하게 올랐어요

2014년 8월에 최경환 경제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출규제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군불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키웠죠

그래서 우리의 GDP성장율이 3%일 때 0.7~0.8%를 부동산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건설경기로 그게 아니면 그해 성장율이 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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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라는 건 자른 재화와 다르게 누군가 차지하면 내가 차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운동화를 300켤레를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내 운동화가 없어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그 땅에 못 가는데 그 알짜베기 땅은 한정된 재화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가공 할 수 없는 없는 재화는 세가지 밖에 없어요

하늘 그러니까 공기 그리고 바다, 땅 그 중에 소유권이 인정 되는 건 땅 밖에 없어요

수천년 전부터 그리스, 로마, 이집트시대 때부터 이 땅을 소유한 사람이 유리해요

그래서 온갖 규제가 이루어 져요. 수많은 전쟁도 사실은 땅 따먹기에요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되는 규제들이 이어지고 그 규제의 1번이 과세 세금을 내는 거예요